李대통령 "'시장주의 정부' 될 것. 배임죄 남용 막겠다"
"배임죄 남용으로 기업활동 위축,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 해야될 때가 된 것 같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해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이제는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서 "성장의 기회와 동력을 만들기 위해 기업을, 또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그런 정부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서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 해야될 때가 된 것 같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 투자와 관련해선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며 "획기적인 규제 혁신을 포함한 산업별 발전 방안도 조속하게 만들어서 AI를 비롯한 첨단 기술산업 분야에서 미래 먹거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후 변화에 맞춰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산업으로, 또 AI 중심의 첨단기술 산업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하게 전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밖에 "이제는 균형 발전,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며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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