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협상이 금과옥조도 아니고..."
정운천 "30개월 이상 못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
정부와 청와대가 4일 쇠고기 재협상이 아닌 미국육류수출업자들의 '자율규제' 방식으로 쇠고기 파동을 풀겠다는 의지를 거듭 분명히 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일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협상이든 수출자율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운천 장관은 앞서 3일 밤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가 기대하는 방식이 수출자율규제 형식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3일 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발표가 재협상은 아니지만 재협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라며 "재협상이 금과옥조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율결의협정 방식은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이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도 없고, 자율규제협정으로 검역주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도 4일 논평을 통해 "분명한 건, 정부는 미국 수출업계에게 구걸하고 그걸 답신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그걸 재협상으로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 수출업자에게 구걸하면서 재협상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을 당장 중단하라. 지금 당장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어제 밝힌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는 말의 성찬이 기업들의 자율결의나 기다리는 하챦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만큼, 우선 발설의 당사자인 정운천 장관을 해임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협상 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4일 "국민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못 들어오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재협상이든 수출자율규제든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운천 장관은 앞서 3일 밤 기자들과 만나서도 "미국 정부 뿐 아니라 미국 육류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말해, 정부가 기대하는 방식이 수출자율규제 형식임을 시사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 역시 3일 밤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발표가 재협상은 아니지만 재협상의 효과가 있는 조치"라며 "재협상이 금과옥조도 아니고..."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차영 통합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율결의협정 방식은 대국민 사기극의 연장"이라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만으로는 국민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도 없고, 자율규제협정으로 검역주권이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형구 민주노동당 수석 부대변인도 4일 논평을 통해 "분명한 건, 정부는 미국 수출업계에게 구걸하고 그걸 답신으로 삼으려고 하지만, 우리 국민 누구도 그걸 재협상으로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도 생각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 수출업자에게 구걸하면서 재협상이라고 우기는 거짓말을 당장 중단하라. 지금 당장 장관고시를 완전 철회하고, 전면 재협상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신장식 진보신당 대변인도 "이명박 정부가 어제 밝힌 '사실상의 재협상'이라는 말의 성찬이 기업들의 자율결의나 기다리는 하챦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한 만큼, 우선 발설의 당사자인 정운천 장관을 해임하라. 그리고 대통령은 협상 무효와 전면 재협상을 선언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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