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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장관급 1/3, 군 면제 받아

부자(父子)가 동시에 군 면제 받은 경우도 3명

이명박 정부 장관급 3명 가운데 1명은 병역을 면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이 26일 공개한 '이명박 정부 장.차관급 공직자 병역사항'에 따르면, 장관급 25명 가운데 16명이 병역을 마친 반면, 32%에 해당하는 8명은 질병 등의 이유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차관급을 포함할 경우, 장.차관급 공직자 1백14명(여성 3명 포함) 가운데 97명(87.4%)가 군 복무를 마쳤고, 14명(12.6%)은 면제를 받아 군 면제 대부분이 장관급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정부의 병역의무 이행률인 80%보다 7.4%포인트 높은 것이다.

공개된 1백7명의 고위 공직자 직계비속의 경우 현역으로 복무를 마친 경우가 70명(71.4%)였고, 보충역이 17명(17.4%)로 나타났다. 면제는 11명(11.2%)였다. 이는 참여정부 때 면제율 9.5%보다 1.7%포인트 높은 것이다.

이전 정부에서 이미 공개된 69명을 제외하고 이번에 새로 공개된 장.차관급 공직자 45명의 직계비속 38명 중에서는 5명이 면제를 받아 16.1%의 병역면제율을 기록했다. 이 역시 참여정부에 비해 5.6%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새로 공개된 장.차관급 인사 중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과 전광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윤영표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경우 각각 아들 1명도 군 면제를 받아 부자가 대를 이어 병역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종환 장관(장기대기 중 소집면제)의 장남은 위절제술을 받아 면제를 받았고, 전광우 위원장(체중미달로 제2국민역 편입)의 장남은 지난 2003년 외국국적을 취득하면서 국적을 상실해 병적에서 제외됐다. 윤여표 식약청장(생계곤란으로 면제)의 차남은 지난 2006년 비공개 대상인 질병을 이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됐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 1999년부터 1급 이상 공직자와 선출직 의원 등의 병역사항을 공개해 왔으며, 개인별 병역사항은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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