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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점검단 9명 출국, '전시성 졸속점검' 논란

구체적 일정도 안 정하고 나가, 2주만에 31개 도축장 점검?

손찬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물검사부장을 단장으로 9명의 검역전문가가 12일 우리나라에 쇠고기를 수출할 31개 미국 작업장을 둘러보기 위해 출국했으나 구체적 현지 일정도 정하지 않고 떠나 '전시성 졸속 점검'이 아니냐는 눈총을 사고 있다.

점검단은 미국 현지에 도착해 4개조로 나뉘어 30개월 이상 소가 제대로 구별돼 도축되는지, 월령별로 광우병특정위험물질(SRM)은 제대로 구분ㆍ제거되는지, 작업장의 시설 및 종업원의 위생상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에 따라 적절히 관리되는지 등을 열흘 동안 확인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들이 현지에서 어떻게 애리조나ㆍ유타ㆍ네브래스카ㆍ콜로라도 등 미국 전역에 있는 31개 도축장을 둘러볼 수 있을지, 더욱이 구체적 일정도 미국측과 협의하지 않고 떠나 실효성이 극히 의문시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이들이 설령 문제점을 발견하더라도 오는 15일 쇠고기협정이 발효되면 우리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수단은 아무것도 없어 국내 비난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전형적 전시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의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미국 전역에 산재해 있는 점검대상 31개 작업장을 2주도 안 되는 기간 안에 꼼꼼하게 점검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더구나 미국 검역당국과 점검 스케줄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둘러 급파했다니 어이가 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변인은 "이는 점검단을 보냈다는 사실만을 부각시키기 위한 전형적인 전시행정 사례"라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운영하는 점검단을 이렇게 혹세무민하는 방식으로 엉성하게 운영해서는 안 된다"며 거듭 재협상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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