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경예산안 의결' vs 한나라 "불가"
李대통령, 강만수 손 들어줘. 추경 통과 놓고 진통 예고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추경예산 논란과 관련, 한나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켜 한나라당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중 4조8천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손을 들어준 셈.
그러나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은 지금 법대로는 안되는 것"이라며 추경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경기가 더 안좋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고,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뭐하는 것이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추경 편성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향후 추경 통과를 놓고 당정간에 치열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22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해 정부 일반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세계잉여금 15조3천428억원 중 4조8천655억원을 세입으로 이입, 추가경정예산 편성 자금으로 확보하는 내용의 `2007년도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손을 들어준 셈.
그러나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이날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제18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제출한다면 모르겠지만, 추경은 지금 법대로는 안되는 것"이라며 추경 반대 입장을 거듭 분명히 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추경을 한다는데,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디에 쓰는지 준비된 것이 전혀 없다"면서 "경기가 더 안좋아지지 않는 이상 현 상황에서 법적으로 추경 편성은 불가능하고, 자꾸 이런 식이면 대체 한나라당이 뭐하는 것이냐는 정체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처럼 한나라당이 추경 편성에 강력 반발함에 따라 향후 추경 통과를 놓고 당정간에 치열한 갈등을 예고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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