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보석 구입까지
시험성적 조작, 시간외 근무수당 남발, 총선 선거운동까지...
증권예탁결제원이 법인카드로 유흥주점에서 흥청망청하고 골프접대를 하는가 하는가 하면 심지어 보석 구입까지 한 사실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다른 대다수 공기업들도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법 지급하고, 시험성적까지 조작해 인사청탁을 받아들이는가 하면, 공기업에 재직하면서 총선운동을 벌이는 등 말 그대로 공기업 기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 향후 대대적 물갈이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감사원은 31일 최근 공기업 31곳과 자회사 52곳을 상대로 벌인 '경영 개선 실태' 예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2005∼2007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를 한도초과해 집행했다. 특히 임원들은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경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했고, 골프접대비, 상품권 구매, 보석구입 등에 8억4천8백만원을 사용했다. 또 이사회를 제주도 소재 골프장,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하는 등 최근 3년간 이사회 행사비로 9천7백만원을 집행했다.
마사회는 2001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 부당지급했고, 2004년 11월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을 예산에 재편성해 초과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직급별로 14만8천원∼9만원을 지급하다 2006년 12월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법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편법으로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2백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은행은 3급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 매월 8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2005년 12월 노사합의에 따라 전 직원에게 모두 1백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또 2006∼2007년에는 세차례에 걸쳐 2백50억원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했다.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2005년 12월 전직원 3백50명에게 2억9천6백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2006년과 2007년에는 나눠먹기식으로 각각 2억5천9백만원, 2천6백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직원에게 지급했다.
토지공사는 정부지침에 위배해 사내복지기금을 과다출연, 2003∼2007년 2백65억8천4백만원의 기금을 급여성으로 편법지급했다. 공사 30주년 기념 명목으로 매월 2-18만원을 직원 계좌에 입금,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53억3천3백만원을 지급했고, 개인연금저축 지원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매월 9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백12억5천1백만원을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2006년, 2007년 도로사업 부문의 수익 2백15억원을 부대사업 부문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 4백31억원을 도로사업 손실로 전가하는 방법으로 부대사업 순이익을 6백46억원 과다계상했다. 이에 따라 부대사업 순이익의 5%를 출연토록 돼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1억원이 과다출연됐다.
도로공사는 또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1백82개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10개 영업소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1백75개 영업소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1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배분했다.
석유공사는 2006년 2월 구조조정 명목으로 1백2개 팀을 85개 팀으로 축소개편했으나 3급 이상 상위직(팀장급)은 176명에서 196명으로 늘리고 한 팀에 팀장급을 복수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팀장 이상 직위를 받지 못한 상위직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팀장에 준하는 직위에 임명하고 팀장과 같은 급여를 지급했다.
조폐공사는 2005년, 2007년 신규채용시 인사팀장 등의 청탁을 받고 자격증 점수 등을 조작해 순위 6백66위인 사람을 45위로 끌어올려 합격처리했다. 2007년 정규직 기능인력 31명을 채용한 석탄공사도 총무부장 등이 인사청탁을 받고 응시원서 선별접수, 경력증명서 위조를 통해 10명을 부당채용했다.
전력공사는 2005년 2월 중구 행당동 소재 비업무용 토지를 한전산업개발에 시세의 3분의 1수준인 3백76억원에 매각했고, 한전산업개발은 2006년 12월 해당토지를 9백84억원에 다시 매각해 6백8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또 한전KDN 감사 A씨는 2006년 3월 임명 이후 2008년 1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등 정치활동을 위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출마예정지를 방문했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2월부터 낙천된 3월까지 공천을 받기 위해 모두 15차례 이상 정당을 방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최근 공기업 31곳과 자회사 52곳을 상대로 벌인 '경영 개선 실태' 예비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증권예탁결제원의 경우 2005∼2007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를 한도초과해 집행했다. 특히 임원들은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경비를 법인카드로 집행했고, 골프접대비, 상품권 구매, 보석구입 등에 8억4천8백만원을 사용했다. 또 이사회를 제주도 소재 골프장, 용평리조트에서 개최하는 등 최근 3년간 이사회 행사비로 9천7백만원을 집행했다.
마사회는 2001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해 부당지급했고, 2004년 11월부터는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을 예산에 재편성해 초과근무 실적과 상관없이 직급별로 14만8천원∼9만원을 지급하다 2006년 12월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법인상했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올해 2월까지 편법으로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2백3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중소기업은행은 3급 과장급 이하 직원에게 매월 8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2005년 12월 노사합의에 따라 전 직원에게 모두 1백억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일시불로 지급했다. 또 2006∼2007년에는 세차례에 걸쳐 2백50억원을 시간외수당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지급했다.
수출보험공사의 경우 2005년 12월 전직원 3백50명에게 2억9천6백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2006년과 2007년에는 나눠먹기식으로 각각 2억5천9백만원, 2천6백만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전직원에게 지급했다.
토지공사는 정부지침에 위배해 사내복지기금을 과다출연, 2003∼2007년 2백65억8천4백만원의 기금을 급여성으로 편법지급했다. 공사 30주년 기념 명목으로 매월 2-18만원을 직원 계좌에 입금, 2005년 3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모두 53억3천3백만원을 지급했고, 개인연금저축 지원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매월 9만원을 지급하는 등 200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2백12억5천1백만원을 지급했다.
도로공사는 2006년, 2007년 도로사업 부문의 수익 2백15억원을 부대사업 부문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 4백31억원을 도로사업 손실로 전가하는 방법으로 부대사업 순이익을 6백46억원 과다계상했다. 이에 따라 부대사업 순이익의 5%를 출연토록 돼있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31억원이 과다출연됐다.
도로공사는 또 경영효율화 명분으로 1백82개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아웃소싱하면서 10개 영업소만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1백75개 영업소의 경우 수의계약을 통해 15년 이상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운영권을 배분했다.
석유공사는 2006년 2월 구조조정 명목으로 1백2개 팀을 85개 팀으로 축소개편했으나 3급 이상 상위직(팀장급)은 176명에서 196명으로 늘리고 한 팀에 팀장급을 복수 배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팀장 이상 직위를 받지 못한 상위직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 주기 위해 팀장에 준하는 직위에 임명하고 팀장과 같은 급여를 지급했다.
조폐공사는 2005년, 2007년 신규채용시 인사팀장 등의 청탁을 받고 자격증 점수 등을 조작해 순위 6백66위인 사람을 45위로 끌어올려 합격처리했다. 2007년 정규직 기능인력 31명을 채용한 석탄공사도 총무부장 등이 인사청탁을 받고 응시원서 선별접수, 경력증명서 위조를 통해 10명을 부당채용했다.
전력공사는 2005년 2월 중구 행당동 소재 비업무용 토지를 한전산업개발에 시세의 3분의 1수준인 3백76억원에 매각했고, 한전산업개발은 2006년 12월 해당토지를 9백84억원에 다시 매각해 6백8억원의 차익을 실현했다.
또 한전KDN 감사 A씨는 2006년 3월 임명 이후 2008년 1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등 정치활동을 위해 모두 14차례에 걸쳐 출마예정지를 방문했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2월부터 낙천된 3월까지 공천을 받기 위해 모두 15차례 이상 정당을 방문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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