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김성이-박미석 교체하라"
“이명박, 부적격 인사 고집이 실용주의인가”
논문 중복 게재, 학원탄압 이론 제공 등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교체를 압박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출신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논문표절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만든 인사 검증기준”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의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 같은 인사원칙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수행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부적격인 이들의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성이 후보와 관련,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8년이나 부정수급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미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 내정자가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대출판부)이란 책을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남찬섭역, 인간과 복지, 2001)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한울, 1997)와 비교 검토한 결과, 총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것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실장은 “청년실업을 보듬어야 할 사람이 과거 강제징집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쓰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말하고 있다”며 “정책마인드도 없이 단지 신앙심만 앞세우는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미석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해서도 “박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두 개 유사 논문을 BK21 연구 성과로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박 수석에 대한 부적절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사회정책수석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출신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논문표절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만든 인사 검증기준”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의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 같은 인사원칙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수행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부적격인 이들의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성이 후보와 관련,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8년이나 부정수급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미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 내정자가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대출판부)이란 책을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남찬섭역, 인간과 복지, 2001)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한울, 1997)와 비교 검토한 결과, 총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것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실장은 “청년실업을 보듬어야 할 사람이 과거 강제징집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쓰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말하고 있다”며 “정책마인드도 없이 단지 신앙심만 앞세우는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미석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해서도 “박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두 개 유사 논문을 BK21 연구 성과로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박 수석에 대한 부적절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사회정책수석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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