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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김성이-박미석 교체하라"

“이명박, 부적격 인사 고집이 실용주의인가”

논문 중복 게재, 학원탄압 이론 제공 등 각종 의혹을 사고 있는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제자논문 표절 의혹을 사고 있는 박미석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교체를 압박했다.

참여연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50여개 보건의료, 복지,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은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자출신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논문표절여부를 검증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야당시절 만든 인사 검증기준”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이 김 후보자와 박 수석의 인사를 강행하는 것은 이 같은 인사원칙의 포기를 선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성공적인 국정운영은 올바른 인사를 근간으로 할 때만이 가능하다”며 “이미 고위공직자로서 국민적 신뢰를 잃고 정책 수행 자질과 능력 면에서도 부적격인 이들의 인사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성이 후보와 관련, “건강보험의 재정 적자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무부처의 장관 후보자가 국적을 포기한 외동딸을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해 8년이나 부정수급을 받은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이미 김 후보자는 학자로서의 양심을 저버렸고, 도덕성에도 큰 흠결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김 내정자가 2002년에 펴낸 '사회복지의 발달과 사상'(이대출판부)이란 책을 '영국 사회복지발달사'(남찬섭역, 인간과 복지, 2001)와 '사회복지의 사상과 역사'(한국사회복지학연구회 역, 한울, 1997)와 비교 검토한 결과, 총 34곳, 258행을 그대로 베낀 것을 확인했다며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보건실장은 “청년실업을 보듬어야 할 사람이 과거 강제징집을 정당화하는 논문을 쓰고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를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를 말하고 있다”며 “정책마인드도 없이 단지 신앙심만 앞세우는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은 박미석 청와대 정책수석에 대해서도 “박 수석의 논문 표절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 두 개 유사 논문을 BK21 연구 성과로 제출한 것이 밝혀졌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박 수석에 대한 부적절한 감싸기를 중단하고 사회정책수석을 즉각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50개 보건의료, 노동, 여성,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성이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와 박미석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교체를 촉구했다.ⓒ최병성 기자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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