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인 "이명박 정권 후반에 환란 능가할 위기 우려"
조돈문 “인수위, 인선 기준이 부동산 투기 횟수냐”
이명박 정부 출범을 하루 앞둔 24일 진보진영은 이명박 새 정부의 신자유주의로 외환위기를 능가할 재앙이 우려된다고 이명박 당선인을 맹비난했다.
이날 진보신당 창당파가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주최한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공언한대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마저 요굼이 폭등하거나 아예 끓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고 자율화라는 미명의 사교육 진작 정책은 교육권만저 빼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보험의 확대, 병원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을 무력화시켜 간단한 질병마저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생지옥을 연출할 것”이라며 “과거 정권이 시장경제와 복지체계를 병행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국민들에게 개별적 경쟁을 선택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고 주장다.
그는 또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 클러스터 등 이명박 정권의 토건정책을 ‘토건형 신자유주의’이라고 규정하며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은 앞으로 2~3년 최대한 팽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미국경제와 함께 침몰하고 있다”며 “자연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시대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그 가치를 파괴하며 성장을 부르짖으며 과거의 습관에 젖은 시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을 투기장을 만다는 정책은 앞으로 1~2년간 경제성장 7%를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경제의 장기침체, 중국경제의 속도조절이 겹쳐지는 3~4년 후,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최대규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도 “이미 심각히 진행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 중심 정책을 우려했다. 그는 또 초대 장관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집 몇 채 이상, 부동산 투기 몇 회 이상, 주식 투기 몇 회 이상 경험이 장관 인선 기준인 것 같다”고 비꼬며 “1대 99의 사회에서 ‘99’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가야할 최선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보신당 창당파가 서울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주최한 ‘진보신당 창당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정태인 성공회대 겸임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명박 정부는 공언한대로 규제완화와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철도, 전기, 수도, 가스, 우편 등 기본적 공공서비스마저 요굼이 폭등하거나 아예 끓어버릴 위기에 처해 있고 자율화라는 미명의 사교육 진작 정책은 교육권만저 빼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간보험의 확대, 병원 당연지정제 폐지 등 의료민영화 정책은 결국 건강보험을 무력화시켜 간단한 질병마저 돈이 없어 치료하지 못하는 생지옥을 연출할 것”이라며 “과거 정권이 시장경제와 복지체계를 병행하는 시스템이었다면 이명박 정부는 시장에 모든 걸 맡기고 국민들에게 개별적 경쟁을 선택하는 구도이기 때문이다”고 주장다.
그는 또 한반도 대운하, 수도권 규제완화, 광역 클러스터 등 이명박 정권의 토건정책을 ‘토건형 신자유주의’이라고 규정하며 “부동산과 주식시장의 거품은 앞으로 2~3년 최대한 팽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금융세계화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는 이제 미국경제와 함께 침몰하고 있다”며 “자연의 가치가 급상승하는 시대에 이명박 정부는 오히려 그 가치를 파괴하며 성장을 부르짖으며 과거의 습관에 젖은 시대의 역주행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전국을 투기장을 만다는 정책은 앞으로 1~2년간 경제성장 7%를 충분히 가능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며 “그러나 미국경제의 장기침체, 중국경제의 속도조절이 겹쳐지는 3~4년 후, 한국은 97년 외환위기를 능가하는 최대규모의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조돈문 카톨릭대 교수도 “이미 심각히 진행된 사회경제적 양극화는 이명박 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완성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의 시장경제 중심 정책을 우려했다. 그는 또 초대 장관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집 몇 채 이상, 부동산 투기 몇 회 이상, 주식 투기 몇 회 이상 경험이 장관 인선 기준인 것 같다”고 비꼬며 “1대 99의 사회에서 ‘99’를 실질적으로 대변하는 것이 진보정당이 가야할 최선의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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