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 민감국가 조속히 해결 협력 합의"
지정 해제 절차에 시간 소요…4월 15일 시행 전 해제는 불투명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가 지정한 민감국가 문제를 절차에 따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18일 설명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 전까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현지시간) 안덕근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현안인 다양한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안 장관은 회담에서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문제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를 미 정부에 전달했다.
앞서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포함한 사실이 최근 확인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 리스트 포함이 확정되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 방문, 이들 기관과의 공동 연구 등을 위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외교부는 지난 17일 "외교 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한국이 민감 정보를 부주의하게 취급하면서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것이라면서 한국의 외교·안보 정책과는 무관하다는 취지로 지난 18일 설명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이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지만, 4월 15일 지정 효력 발효 전까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위한 절차가 최종적으로 마무리되지 못할 가능성은 있다.
따라서 다음 달 15일 전까지 한국의 민감국가 지정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의 시기는 예단하기 어렵지만,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대한의 노력으로 절차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장관은 라이트 장관과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를 포함한 원전 등 에너지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정부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정례화해 개최하기로 했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