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오늘도 평의...尹 선고 또 다음주로
헌재의 선고 시간끌기로 정치 불안도 심화
헌법재판소가 21일에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발표하지 않으면서 다음 주로 한 번 더 선고가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정가는 당초 14일 선고를 예상했다가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수정 전망했으나, 헌재가 또다시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선고후 반발 최소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선고를 했던 점을 감안하면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재 안팎의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에나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이날 업무 시간이 종료하는 오후 6시까지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에 선고 기일을 통지하지 않았다.
헌법재판관들은 이날도 평의를 열고 쟁점들에 관해 토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변론 종결일로부터 한 달을 넘겨 이뤄지게 됐다.
정가는 당초 14일 선고를 예상했다가 21일에는 선고가 나올 것으로 수정 전망했으나, 헌재가 또다시 선고일을 정하지 않으면서 넘어가게 됐다.
헌재는 일반적으로 선고 2∼3일 전 양쪽 당사자에게 기일을 통지한다. 이에 따라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가 있는 점을 고려하면 빨라도 25∼26일께 선고일을 발표하고, 27∼28일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선고후 반발 최소화 차원에서 통상적으로 금요일에 선고를 했던 점을 감안하면 28일 선고 가능성이 높다는 게 헌재 안팎의 전망이다.
그러나 재판관들이 다음 주에도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4월 초에나 선고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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