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등 야5당, 최상목 탄핵 강행

"최상목은 내란종식 걸림돌". 이재명. 최상목에 강한 적개심

2025-03-21 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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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21일 오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7일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위법 행위라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지금까지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 공범 혐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점,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임명을 의뢰하지 않은 점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지난 19일 의원총회에서는 '탄핵 남발'에 비판적인 국민 여론 등을 들어 상당수 의원들이 반대했으나, 탄핵 여부를 위임받은 이재명 지도부가 결국 이를 강행한 것.

박찬대 원내대표는 앞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헌정유린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윤석열이 무너뜨린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내란 종식을 방해하며 국헌문란 행위를 일삼았다. 한마디로, 최상목은 내란 종식과 국가정상화의 걸림돌"이라며 탄핵 강행을 예고했다.

그러나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최 대행 탄핵안은 자동적으로 폐기돼, 민주당의 이같은 대응은 최 대행이 끝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지 않는 데 대한 감정적 대응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앞서 최 대행에 대해 "몸조심 하라"는 극언을 하는 등, 강한 적개감을 드러낸 바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 탄핵을 위한 별도의 본회의를 여는 것에는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져,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헌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전무한 상황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최 대행의 행위가 탄핵소추를 할만하다는 데엔 공감하나, 지금 당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선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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