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과 관련, '독자적 핵무장' 지지여론이 압도적인 국민을 향해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탈퇴해서 경제제재를 당해서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고 반문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께 이렇게 여쭤보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다.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들,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하고 있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제가 묻고 싶다"며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보유를 결국은 용인하는 결과가 된다"며 "한미 동맹을 훼손하거나 또는 국제 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 핵무장하면 좋지요.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가 부분은 다 빼고, 달콤한 부분만 제시해서 핵무장 운운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국민을 속이는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결국은 이런 허장성세, 대국민 사기극 때문에 국가적·국민적 피해를 입게 됐지 않나? 민감국가 지정이 어느 정도의 파문을 가져올지, 사실은 예측하기도 쉽지 않을 정도"라며 거듭 국민의힘을 맹공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대표적 '독자 핵무장론자'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미국 에너지부가 우리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넣은 거는 이거는 참담한 외교의 실패"라면서도 "미국 스스로 왜 그랬는지 이유를 안 밝히고 있잖나. 그런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부적으로 서로 이거는 보수 정치인들이 핵무장 이야기를 해서 이렇다고 주장을 하고 이런 거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독자 핵무장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이 만약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그럼 똑바로 눈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지금 위험한 안보 위기에 처했는지 이런 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가는 거는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_기타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 공식확인
을 못박음 윤석열이 한미핵공유 어쩌고하는 개념없는 말을하자 백악관이 "깜짝 합의 없을 것"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863 핵확장억제 이외에 여러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핵무장은 없다)
....대장동 50억클럽 박영수 1심 징역7년-벌금5억원-법정구속 http://www.viewsnnews.com/article?q=225230 50억클럽’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들의 로비를 도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대장동개발수익을 나눠주기로했던 인물 박영수 특검-권순일 전 대법관-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총 6명이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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