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상황 이렇게 되도록 정부는 대체 뭐했냐"
"외통위 전체회의 즉각 개최해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15일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우리나라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지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과 관련, "상황이 이렇게 되는 동안 대체 정부는 무엇을 한 것인가"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즉각 외통위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려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 민감국가로 지정된 나라는 북한, 이란, 중국, 러시아 등이다. 비록 우리가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다고는 하나 이는 사상초유의 일로서 앞으로 원자력, 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의 교류 협력이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지난 11일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장관은 여전히 파악 중이라는 답변만 했다. 두 달 가까운 시간 동안 우리 정부가 지정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은 무능 혹은 임무 방기라는 말 이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한미동맹의 균열이 일어날 수도 있는 이번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우리 정보당국과 외교부가 제 역할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 외통위원들은 미 정부의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하여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즉각 개최할 것을 요구한다"며 "우리 정부가 관련 사실을 언제 인지했는지, 주미 한국대사관은 어떤 보고를 했는지, 향후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한 모든 사안에 대해 외통위 회의를 통해 국민들에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며 즉각 외통위 개최를 촉구했다.
이들은 화살을 국민의힘으로 돌려 "한국에 대한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이 윤석열의 내란 행위로 인한 한국의 정정불안과 국민의힘의 독자 핵무장론 주장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며 "만일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무모한 발언이나 행동이 우리의 국익에 얼마나 큰 훼손이 될 수 있는가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엄중한 심판을 받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