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국의 한국 '민감국가' 지정을 자신 등 여권 인사들의 '독자 핵무장론' 탓이라고 맹공을 퍼붓자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거라면 이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을 하는 거냐"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핵무장을 반대하는 이대표의 주장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대표는 핵확산금지조약(NPT)를 읽어보기 바란다. NPT 10조 1항은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 (extraordinary events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NPT를 탈퇴할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지구상에서 '자국의 지상이익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북핵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배치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대표의 해법은 무엇이냐? 핵무장도, 핵공유나 전술핵 재배치도 안된다면 이대표의 대안은 무엇이냐?"면서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대표의 해법이냐?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대표의 해법이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며 "그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국가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대의 앞에 이대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나? 이대표가 언제부터 미국이 시키는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는지 의아하다"고 힐난했다.
윤석열녹취-(한국)자체 핵 보유 언급 외교부-국방부의 업무보고 2023-1월11일 https://www.voakorea.com/a/6915173.html [녹취: 윤석열] “물론 이제 더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에서 미국이 관리해야할 핵무장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 인데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일본-대만-동남아등 미국이 관리해야할 핵전쟁 경우의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은 미국국방예산에 반영된다 미국은 미소군축이후 핵탄두를 1만개에서 7천개로 줄였지만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미국국방예산만으로 미국은 파산이므로 한국핵무장은 미국이 막을것
동북아에서 미국이 관리해야할 핵무장국가는 중국-러시아-북한 인데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일본-대만-동남아등 미국이 관리해야할 핵전쟁 경우의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은 미국국방예산에 반영된다 미국은 미소군축이후 핵탄두를 1만개에서 7천개로 줄였지만 한국이 핵무장한다면 미국국방예산만으로 미국은 파산이므로 한국핵무장은 미국이 막을것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을 못박음 윤석열이 한미핵공유 어쩌고하는 개념없는 말을하자 백악관이 "깜짝 합의 없을 것"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863 핵확장억제 이외에 여러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핵무장은 없다)
.을 못박음 윤석열이 한미핵공유 어쩌고하는 개념없는 말을하자 백악관이 "깜짝 합의 없을 것"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863 핵확장억제 이외에 여러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핵무장은 없다)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한국경제는 종전-평화협정이 해결책이다 종전이 아닌 정전상태에서는 선전포고없이 군사행동해도 국제법위반이 안되는것이 한반도리스크핵심이므로 전시작전권환수-종전협정 해야 한반도리스크 해소로 한국수출제품 단가를 후려치는 불이익을 받던 국제무역관행이 사라진다 친일매국집단의 한국 핵무기보유주장은 오히려 안보불안과 일본의 핵무장명분을 만드는 계략일뿐이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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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민감국가=원자력·인공지능(AI) 등 미국 첨단기술 분야와 국가안보_핵비확산_지역적 불안정성_경제안보 위협_테러지원 등의 이유로 연구기관-학자들과의 교류를 엄격하게 제한
미국 바이든 정부 결정=한국 민감국가 목록 포함 공식 확인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1187105.htm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이 민감국가_기타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 공식확인
을 못박음 윤석열이 한미핵공유 어쩌고하는 개념없는 말을하자 백악관이 "깜짝 합의 없을 것" https://news.jtbc.co.kr/article/article.aspx?news_id=NB12123863 핵확장억제 이외에 여러분야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획기적인 결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다(=미국의 정책에 한국의 핵무장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