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민감국가' 지정". 독자핵무장 견제

"지난 1월 바이든 지정. 4월 15일부터 발효"

2025-03-15 06: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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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14일(현지시간)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로 지정했다고 공식 확인, 국내 보수진영 일각에서 주장하는 '독자적 핵무장론'의 후폭풍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DOE)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 등 한국언론들의 질의에 "DOE는 광범위한 'SCL'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이전 정부는 2025년 1월 초 한국을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Other Designated Country)에 추가했다"며 바이든 전임 정부가 지정했음을 밝혔다.

DOE는 "목록에 포함됐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많은 지정국은 우리가 에너지, 과학, 기술, 테러방지, 비확산 등 다양한 문제에 있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SCL에 포함됐다고 해서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는다"라면서도 "이러한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외교 당국은 "미국의 이번 조치가 오는 4월 15일부터 발효된다"며 "시정을 위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뒤늦게 '민감국가' 지정 사실을 확인했다.

'민감국가'란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북한, 러시아, 중국 등이 기존 '민감국가'들이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북한의 핵무장 강화에 국내 보수진영 일각에서 '독자적 핵무장' 주장이 나오고 한국민 다수가 이에 찬성하고 있는 데 따른 견제로 해석돼, 향후 한미 갈등의 새 요인이 될 전망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이같은 갈등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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