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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만장일치 기각'

'시간끌기' 하려던 尹측, 도리어 헌재만 자극

헌법재판소는 14일 예상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정계선 헌법재판관 기피 신청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측이 신청한 변론기일 일괄 지정에 대한 이의신청도 기각했다.

기피 신청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려던 윤 대통령측이 도리어 헌재를 자극한 모양새다.

헌재는 이날 오후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신청이 들어왔다. 그 분을 제외한 일곱명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아침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재판관 기피 신청 등에 대해 논의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오늘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행은 아울러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데 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선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한 바가 없다. 왜냐하면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기각했다.

이로써 헌재는 4분만에 첫 변론을 끝냈다.

이날 변론이 조기 종결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오는 16일 오후 2시부터 본격 시작될 예정이다. 헌재는 앞서 진행된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내달 4일까지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일괄 지정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변호인단의 윤갑근 변호사는 변론후 기자들과 만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법리에도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다"며 반발했다.
박도희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태양과 달이 거의 하루종일 멈추었던 여호수아의 이야기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5년전 2020년에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도서관의 도서분류 총류000, 0번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는 사고실험은 틀렸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 7월에 발견)

  • 1 0
    전광훈-용산라면 선결제9분뒤 바로취소

    전광훈-라면 선결제9분뒤 바로취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310182432294
    확인결과 용산관저근처 편의점두곳중 A편의점은 선결제가 없었고
    B편의점 직원은 선결제를 받았지만 9분뒤 바로 취소했다면서
    라면도 1000개가 아니라고함
    전광훈은 보수집회 알바비까지 헌금으로 회수한다는 제보

  • 1 0
    전광훈-용산라면 선결제9분뒤 바로취소

    전광훈-라면 선결제9분뒤 바로취소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10310182432294
    선결제 확인결과 용산관저 근처 편의점두곳중 A 편의점직원은
    선결제 자체가 없었다고 답했다
    B 편의점 직원은 선결제를 받긴 했지만 고객이 9분 뒤 바로 취소했다면서
    라면도 1000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 1 0
    극우 집회에서 알바비 받는 장면 포착

    극우 집회에서 알바비 받는 장면 포착(45초 부터)
    https://m.youtube.com/watch?v=hbVwsxAVw1Y
    노인들은 7만원
    청년-대학생은 13만원
    조장이 인원확인과정에서 수수료까지 차감하여 알바비를 떼먹는다는 제보
    동원된 알바들에게 물에 밥말아주는게 비난받자
    분식차가 나왔는데 김밥2줄에 7000원 받는 폭리까지

  • 0 0
    개막장 헌재...무법천지 헌재

    이런것들이 헌법재판관이라니..
    이미선이 구속하라

  • 1 0
    총칼든 김건희사노비의행동=내란+테러

    테러방지법 테러.정의
    https://www.law.go.kr/LSW//lsSideInfoP.do?
    lsiSeq=253319&joNo=0002&joBrNo=00&docCls=jo&urlMode=lsScJoRltInfoR
    지자체-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할 목적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

  • 1 0
    경호처-김성훈은 김건희의개인사노비인가

    김성훈.-김건희 생일때 고급차 동원해 깜짝 이벤트
    https://www.viewsnnews.com/article?q=224631
    공직수행이 아니;라 김건희의 노비직이고
    결국 공직자아닌 김건희를 경호하는 불법이므로
    공수처-경찰은 압도적인 경찰특공대로 김건희의 사노비들을 쓸어버려도
    전혀 무리한 진압이 아니라 적법한 직무수행이라는것이 밝혀졌다

  • 1 0
    윤석열정책=김건희수익사업세금도둑의혹2

    김건희 마음투자지원사업
    =대선자금용 세금도둑사전기획 의혹
    https://korea.kr/news/policyNewsView.do?
    newsId=148930946&pWise=sub&pWiseSub=C2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시작-전문 심리상담 이용권제공
    1회 50분 총 8회제공
    2024 하반기 8만명
    2027년 50만 명까지 확대

  • 1 0
    김건희마음투자사업 검증없이수백억투입

    김건희주력 이권사업=마음투자사업 적정성 검토 시한 넘겨
    https://www.khan.co.kr/article/202501121508001
    2024년-472억4900만원 사업예산 편성집행
    2025년-433억5500만원 예산이 검증없이 집행가능성
    사업적정성 검토절차가 안끝난 예산을 2년 연속 집행은
    예산 운용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

  • 1 0
    외환죄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외환죄(外患罪)-외환유치죄(外患誘致罪),는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이다
    외환죄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위키백과)

  • 1 0
    미국하원의원-국방부 남북국지전유도의혹

    뉴스하이킥MBC-미국 연방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
    https://imnews.imbc.com/news/2024/enter/article/6666811_36473.html
    윤석열에 대해 두번째 계엄이 없길 바란다고 경고
    한국국방부가 (북한군복으로 위장한HID 암살조를 이용) 남북국지전 유도의혹
    조사필요
    위장 작전으로 인한 미군의 희생 우려

  • 1 0
    형사범인 윤석열 수갑이 구지 문제라면

    김건희 운석열이 지목한 정치인등을 백령도로 선박이송과정에서
    북한핑계대고 선박폭파 살해계획을 세운 계엄 설계자 버거보살 노상원이
    구입하라고 했던 케이블타이를 추천한다
    형사범(刑事犯-criminal offense)은 해당 행위가 법률에 범죄로 규정되기 전에
    행위자체가 도덕적으로 반한다고 여기는 범죄
    형법에서 살인죄-강도죄-절도죄-강간죄 등

  • 1 0
    김건희-명태균 22대총선 공천개입단서

    김건희 22대 총선 때 120석 안 되겠나 묻자
    명태균은 어렵다면서 공천 상황 논의 정황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1569?
    influxDiv=JTBC&areaDiv=HOME&areaIdx=20
    명씨는 당시 정치 상황과 국민의힘 공천 내용은 맞지 않다며
    후보들이 적재적소에 배치가 안됐다고 말한 것

  • 1 0
    윤석열 정치자금법위반물증 카톡 공개

    뉴스타파-방송
    https://newstapa.org/article/uVvAl
    윤석열 후보의 공식 정치자금 자료에는 명태균이나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명목으로 지급된 비용이 없는데 여론조사보고를 무상으로
    받거나 누군가 대신 비용을 지불했다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
    만일 김영선 공천으로 비용을 지불했다면 뇌물 혐의까지 적용

  • 0 0
    장본붕

    밑에 아소란 놈 대가리를 잘라내 소금물에 절여 장대 높이 걸어두면 두번다시는 개쌍도 버러지로 태어나지 않고 돼지로 태어나 많은 사람들에게 육보시를 하게 될 것이다.

  • 0 0
    breadegg

    9수를 하면 급제한다고 누가 점을 쳐서 맞추었다.
    이걸 '신'이라고 믿으면 안된다
    .
    하나님이 이런 사술을 허용하신 것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지
    시험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
    여기서 낙제하면, 일생이 점쟁이의 술수에 속아 살다가
    죽을 때는 지옥에 가는 운명이 된다
    .
    상식과 양심에서 벗어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물리학 혁명)

    지혜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데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구약성경의 다니엘 12장3절 말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이론물리학 논문<상온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에 관하여>를 헌정합니다

  • 0 0
    breadegg

    이게 술객의 한계이다.
    술객은, 주술로 일을 풀어 가려 하는데,
    하나님은, 이 주술로 일을 도모하는 작자들이야 말로
    온 세상을 미혹하는 마귀의 주구라고 말한다.
    그 술객의 도모는, 얼마간 성취되는 듯 하다.
    .
    그러나, 술객의 술수는, 종국에는 망하게 되어 있다.
    자신을 속이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미혹의
    영-사탄의 영을 보내 더욱 속게 만든다.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우리도 한강 작가처럼 노벨상을 수상할 수 있을까요?

    2001년 9월말에 집전화가 왔는데 노벨 물리학상 수상이 어쩌구 저쩌구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제가 1976년생, 용띠, 사자 자리(양력 8월)이므로 만 25살이었죠!

    최연소 노벨 물리학상 수상 기록은 영국의 물리학자 브래그인데 만 25살이죠! 제가 브래그보다 5개월 늦게 태어났죠!

    소리없는 헌신111

  • 1 0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크리스천)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하고 싶으면 먼저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믿으세요!라고 말하고 싶군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느정도 도와주실 것입니다!!!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1994년 스페인에서 열린 '생명의 기원'을 주제로 한 국제 생화학 학술대회에서는 환원성 대기가 지구를 덮은 적이 없었으므로 오파린의 가설과 밀러의 실험은 잘못된 학설임을 공식선언했다!!! 책<교과서속 진화론 바로잡기>에서

    다윈의 진화설이 무너졌으므로 수많은 무신론자들(종교없음)은 종교(기독교)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이시대의 엘리야)

    이단중의 이단 신천지는 무너져라! 신천지에서 나와서 장로교등등으로 옮기세요! 그런데 추수꾼은 천사들이라고 신약성경의 마태복음 13장39절에 나왔으니 한 번 찾아 보세요!

    스마트폰 성경앱에서 '성경앱'에서 말씀검색을 해보세요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은 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였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헌법재판소 해체가 답이다

    국가에 도움 되지 않는 헌법재판소 해체가 답이다

  • 0 0
    지나가다 그냥

    어설프게 아는 것이 병이지. 안 됐어 술통 변호인들! 억지를 써 본들 무슨 소용이 있는가? 기왕 죽을 것이면 하루 빨리 죽는게 낫지 않을까? 헌재의 기각 판결도 물 건너 간 것 같은데 아직도 무속인과 보살의 점괘를 믿고 탱자탱자 계시는지 참 한심하고 애처로운 마음 금 할길 없네.

  • 0 0
    ddong, 치우라

    판, 끝났다

    손절하고 튀어라

  • 0 0
    윤석열,김건희 종북 반국가 세력

    나라가 어지러운것은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주의,민주화
    정체성과 시스템 때문이다

    정체성과 시스템을
    '패권주의, 보복주의,능력주의, 승자독식'이 유일한 정체성과 시스템, 이데올로기로 바꿔야 한다"

  • 0 0
    김삿갓

    가슴속에 국민은 없고 주딩이로 법타령만 하며
    법꾸라지, 법비(法匪), 법괴(法怪)로 본색을 드러내는 버러지들에게 불지옥을 내려주시옵소서!

  • 1 0
    breadegg

    밑에,
    .
    "인맥과 직책 권한은 별개야
    계엄과 쿠데타를 구분 못하는 자"
    .
    굥깍지가 계엄을 했으니 이게 구테타이다.
    굥깍지는 명분없는 계엄을 했는데,
    민주당의 예산 옥죄기와 사법부의 행정권력 견제가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엄=친위 구테타인 게야.
    .
    그리고 인맥과 직책권한은 별개라고 했는데,
    이게, 한국에서는 통하는 말이 아니다.
    이 돌대가리야..

  • 1 0
    breadegg

    밑에 밑에,
    아가리질이 왜 그모냥이냐?
    .
    아무려면, 남의 글에 토나다는
    너 만 못하겠냐?
    .
    에혀~, 이런 모지리들 땜에
    뷰뉴가 격이 떨어지는 게야..

  • 2 0
    breadegg

    걍 이쯤에서 하야하삼..
    입법, 사법 죄다 뭉개고
    제왕처럼 군림하려 했나?
    .
    그런 일은 조선조에서도 폭군이나
    멍군(멍청한 군주)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
    이제 그런 일을 꿈꾸다가 폭망한 상태로세..
    군부 출신이 아니어서 군맥도 없는 게
    언감생심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법원을
    집어 삼키려 했다. .. 누가 니 아가리를 믿고
    따라 주었겠냐?

  • 0 0
    밑에

    당신은 여태 살면서
    책임있는 직책이나
    조직의 수장을 한번도 못해 본거야
    그러니까 글 수준이겠지만
    인맥과 직책 권한은 별개야
    계엄과 쿠데타를 구분 못하는 자는
    그냥 그렇게 그 수준으로 살면 돼

  • 1 0
    breadegg

    걍 이쯤에서 하야하삼..
    입법, 사법 죄다 뭉개고
    제왕처럼 군림하려 했나?
    .
    그런 일은 조선조에서도 폭군이나
    멍군(멍청한 군주)도 불가능한 일이었다.
    .
    이제 그런 일을 꿈꾸다가 폭망한 상태로세..
    군부 출신이 아니어서 군맥도 없는 게
    언감생심 군대를 동원해서 국회와 법원을
    집어 삼키려 했다. .. 누가 니 아가리를 믿고
    따라 주었겠냐?

  • 1 1
    어차피

    탄핵심판은 인용되어 파면되고
    정권은 민주당으로 200%로 넘어가
    여기까지는 일부 극우 광신도 빼고
    일반 국민들은 다 동의해
    여기에 비동의하면 당신이 문제야

    또 체포 구금과 상관없이
    묵비권으로
    구속영장 청구해
    헌재심판 진행은 체포와 무관하게 진행되고
    그럼 파면후 수사해도 되는데
    왜 체포에 목맬까?

    체포 구속으로 내란죄 기정사실화로
    방어권 무력화 전략이지

  • 2 0
    아소

    김여정이 잘했다고 땅굴로

    기쁨조 하사할겨

    ㅋㅋ

  • 1 0
    짐당 상태를 보라

    멀 모르는 외국인들이 보면 흡사 비상불법내란개엄을 민주당과 이재명 각하가 벌이줄 알긋다 ㅋㅋㅋㅎㅎㅎ 이런상태들이니 하긴 명태가 야매로 당선된 놈들이 태반이니 ㅋㅋㅋ 전광훈빤스는 민주당이 절반이 부정슨거로 됐다고 억지부리더만 지들은 간통녀 공천해서 소태맛을 보았제 ㅋㅋㅋㅎㅎ

  • 6 0
    대통령 자격 있냐? 새키야

    1초면 답이 나오는 재판 가지고 몇 달째야?

  • 1 0
    대한민국 정말 미쳐가는가

    미꾸라지 한나가 우물을
    흑탕물로 만들어 우물안 붕어가
    살겠다고 헉헉거리듯

    우리나라 범죄자가 온통 나라를
    개판으로 만들고 오로지 자기만
    살겠다고 국가의 미래를 온통
    부도국가로 내몰고 있군아

    청년들이여 어른들이 미안해
    왜 선거한번 잘못 하면
    국가의 미래가 이렇게 엉망으로
    되는지 두 눈 똑똑히 뜨고 앞으로
    절대로 범죄자가 권력을 갖지
    못하게 온몸으로 막아야

  • 2 0
    ddong, 치우라

    c8놈

    그냥 사살해라

  • 4 0
    윤체포

    피의자 윤석열 윤쥐 무덤 파고 있다

    어쩜 그렇게도 죽을짓만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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