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반대로 김남국 제명 '부결'. 역시 "내로남불"

민주당 주류 친명계, 만장일치로 제명 반대. 비명은 강력반발

2023-08-30 14: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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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상대로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코인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의원직 제명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주류인 친명계는 김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만큼 제명은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비명계는 "또 내로남불"이라고 반발해 계파 갈등은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김 의원 제명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쳤지만 3 대 3 동수 결과가 나와 제명안은 부결됐다.

1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가 3, 부 3으로 동수가 나와서 과반이 되지 않아 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 소위 위원 3명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며 김 의원 제명을 저지한 것.

이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에 대해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올라온 제명안을 부결로 처리하게 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그간 3차례 회의에서 민주당의 지연작전으로 표결을 하지 못하다가,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 전원이 제명 반대표를 던지면서 김 의원 제명이 무산된 것.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유권자들이 뽑은 선출직을 제명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구속된 상태에서 계속 급여까지 나가는 등 더 중대한 사안에서 제명하지 않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김 의원을) 제명까지 하는 건 부족하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포기한 점도 참작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표와 상의했냐는 질문엔 "특정 분과 상의했다고 하긴 어렵다"면서도 "거의 대부분과 상의했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소위에서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앞으로는 여야가 협의해 징계 수위를 낮춰 새로 추진하거나, 부결된 제명안을 전체회의에 다시 회부하는 등 두 가지 방법이 남아있다.

민주당 측은 김 의원 징계 수위로 '30일 국회출석 정지'를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명안이 부결되면서 김 의원은 내년 4월 총선때까지 의원직을 유지하며 세비 등 각종 의원에게 부과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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