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5조원 추경 시급하다"
박광온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2일 "약 35조원의 추경이 시급하다"며 '35조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의 51.5%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추경의 내용으로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12조원) ▲고물가 에너지 부담 경감(11조원) ▲주거 안정 지원(7조원)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용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이상 재정건전성이 악화돼선 안된다는 정부는 추경 없이 '불용예산' 사용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등으로 세수 결함을 채운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나라 국가부채는 GDP의 51.5%로 선진국 평균인 117.9%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마땅한 계획도 없이 2024년이면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 표출하고 있다"며 "상식적으로 보면 불황기에, 경기침체기에는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려서 경제 활성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구체적 추경의 내용으로 ▲고금리 피해회복 지원(12조원) ▲고물가 에너지 부담 경감(11조원) ▲주거 안정 지원(7조원) ▲미래 성장과 경기 회복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이 추경의 구체적 규모와 용도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추경은 매우 절박하다.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 한다"고 가세했다.
이어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 여기에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긴축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더이상 재정건전성이 악화돼선 안된다는 정부는 추경 없이 '불용예산' 사용으로 위기를 돌파하며,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중단 등으로 세수 결함을 채운다는 방침이어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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