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재명은 부자감세 공범. 10조 추경해야"
"이재명,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
정의당이 1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35조 추경' 주장을 강도높게 비판하면서 대신 '10조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선명성 경쟁에 본격 나선 양상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약 35조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설익은 생쌀을 민생밥상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 대책으로 요구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철회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전형"이라며 "작년 12월 예산안 당시 강행한 부자감세가 과연 정부 여당만의 작품이냐?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향후 5년간 자그마치 64조 4천억에 달하는 초대형 부자감세에 합의해준 주인공이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진짜 민생을 위한 3대 추경을 제안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3조797억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지원 예산 5조 7천억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예산 1조 158억 등 근 10조원의 추경을 주장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당장 법인세 과표구간별 1% 인하와 금투세 유예, 종부세 과세대상 대폭 축소 등 개악한 세법부터 원상복구하자"며 "세법 재개정과 감세 철회를 단행하면 올해에는 10조, 향후 5년간 87조를 민생회생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7건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104건으로 민주당보다 세 건이 적다"며 "두 당이 통과시킨 세법은 전부 감세법안으로 증세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그 결과 앞으로 5년간 82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가세했다.
이어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갑자기 민생회복을 위해서 35조 규모 적자국채를 감내하는 추경을 하자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긴축재정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말한다"며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 바로 민주당이 그 긴축예산과 부자감세의 공모자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추경을 한다면 그 전제는 감세철회와 증세계획을 포함한 조세재정개혁이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추경 주장에 앞서 그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의 최고의 파트너였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의당이 본격적으로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강조하며 선명성 경쟁에 본격 나선 양상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약 35조 규모의 민생회복 추경을 제안했다"며 "하지만 급하다고 해서 설익은 생쌀을 민생밥상에 올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재원 대책으로 요구한 민주당의 초부자 감세 철회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전형"이라며 "작년 12월 예산안 당시 강행한 부자감세가 과연 정부 여당만의 작품이냐? 법인세와 소득세, 종부세 등 향후 5년간 자그마치 64조 4천억에 달하는 초대형 부자감세에 합의해준 주인공이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그는 "진짜 민생을 위한 3대 추경을 제안한다"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예산 3조797억 △소상공인 코로나 대출이자 지원 예산 5조 7천억 △대중교통 3만원 프리패스제 도입 예산 1조 158억 등 근 10조원의 추경을 주장했다.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당장 법인세 과표구간별 1% 인하와 금투세 유예, 종부세 과세대상 대폭 축소 등 개악한 세법부터 원상복구하자"며 "세법 재개정과 감세 철회를 단행하면 올해에는 10조, 향후 5년간 87조를 민생회생 기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도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07건의 감세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104건으로 민주당보다 세 건이 적다"며 "두 당이 통과시킨 세법은 전부 감세법안으로 증세 법안은 단 한 건도 없다. 그 결과 앞으로 5년간 82조원의 세수가 줄어든다"고 가세했다.
이어 "그랬던 이재명 대표가 어제는 갑자기 민생회복을 위해서 35조 규모 적자국채를 감내하는 추경을 하자고 한다. 윤석열 정부에게 긴축재정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말한다"며 "유체이탈도 이런 유체이탈이 없다. 바로 민주당이 그 긴축예산과 부자감세의 공모자이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추경을 한다면 그 전제는 감세철회와 증세계획을 포함한 조세재정개혁이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무책임한 유체이탈 추경 주장에 앞서 그 자신이 윤석열 정부의 긴축과 감세의 최고의 파트너였다는 사실부터 제대로 인정하고 반성하기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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