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日의 수출규제 해제 협의 착수
3년만에 한일간에 수출관리정책 대화 재개
한국과 일본이 6일 수출 규제 협의를 진행하는 동안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해결 절차를 중단하기로 하며 본격적으로 수출 규제 해제 협의에 착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에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2020년 3월 이후 3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강 정책관은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강감찬 무역안보정책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양국 정부는 수출규제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양측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리기 위해 관련한 양자 협의를 신속히 해나가기로 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도 같은 시간에 "한일 양국 정부는 수출관리에 관한 한일 간 현안 사항에 대해 쌍방이 2019년 7월 이전 상태로 되돌릴 수 있도록 관련 양자 협의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조만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수출 규제 문제를 풀기 위한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는 2020년 3월 이후 3년 동안 열리지 않고 있다.
강 정책관은 "WTO 제소 진행 상황은 양국의 패널 구성 절차 단계에 있었다"며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국 정부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정책을 강력히 추진했고, 기술개발과 수입국 다변화, 투자 유치가 적극적으로 이뤄져 일본으로부터의 소부장 수입 의존도는 대폭 감소했다"면서도 "이런 노력에도 기업의 불확실성은 남아있었다. 양국의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통해 공급망 안전장치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