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제징용 배상금, 국내기업이 지급" 공식화

미국 압박이 결정적. '제3자 변제 방식'에 피해자-야당들 반발

2023-03-06 12: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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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국내 재단이 일본 전범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겠다며 '제3자 변제' 방식을 공식적으로 밝혀, 징용피해자들과 야당 등이 거센 반발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핵 위기 등에 맞서 한미일 공조 강화를 압박해온 미국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결과이나, '반쪽 해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의 3건의 확정판결 원고분들께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동 판결금 및 지연이자 역시 원고분들께 지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상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은 1965년 일본에서 받은 청구권자금으로 수혜를 입은 포스코를 비롯해 16개가량의 기업들이 자발적 기부 형식을 통해 우선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다.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이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에 계류돼 확정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강제징용 소송 9건을 비롯해 국내 법원에서 다수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박 장관은 아울러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해 미래 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일본정부에 대해선 "한일 양국이 1998년 10월에 발표한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고, 화해와 선린우호협력에 입각한 미래지향적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정부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이래 구축되어 온 양국간의 긴밀한 우호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앞으로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보다 높은 차원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또한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분들께서 오랜 기간 동안 겪으신 고통과 아픔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고령의 피해자 및 유족분들의 아픔과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과 11월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가 발표됐다. 또한 2019년 8월 우리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통보했다. 이어서 코로나 발생 이후 인적교류 단절 등으로 경색된 한일관계는 사실상 방치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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