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 D-1에도 '으르렁'. 완벽한 '정치 실종'

15일 헌정사상 초유의 '정부안' vs '민주당 독자안' 표결처리할듯

2022-12-14 1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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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최종시한으로 못박은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여야는 한치도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아, 오는 15일 '정부안'과 '민주당 수정안'을 놓고 헌정사상 초유의 '표결 예산처리'가 강행될 전망이다. 헌정사상 최악의 '정치 실종' 사태 발발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4일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초부자 감세, 특권예산에 대한 집착이 요지부동"이라며 "민주당은 정부여당의 민생 발목잡기에 굴하지 않고 ‘국민감세 3법’ 관철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말한 '국민감세 3법'이란 중소기업 법인세·소득세·월세 인하를 가리킨다. 민주당은 최근 '서민감세' 대신 '국민감세'란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는 "국회 다수당으로서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위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하겠다"며 15일 표결처리에서 민주당 예산안 단독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의장께서는 15일까지는 무슨 수가 있더라도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신 바 있다"며 "정부여당은 오늘까지 최종 협상안을 제시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끝내 '윤심'을 따르느라 민심을 저버린 채 국회 협상을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저지하고, 국민 감세를 확대할 수 있도록 자체 수정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강행 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아닌 국회에서 예산 증액권한이 없는만큼 대통령실 이전비, 경찰국 예산 등 4조5천억원을 삭감한 자체 수정안을 준비해놓고 있다. 당초는 2조원이었으나 4조5천억원으로 크게 늘렸다. 정부가 예년보다 많이 편성한 예비비 2조원도 삭감하기로 한 것.

반면에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법인세를 25%에서 22%로 인하하겠다는 정부안에 민주당이 ‘초부자 감세’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초부자’이니 특혜를 줄 수 없다는 얘기"라며 "한마디로 말도 안되는 소리"며 법인세 인하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법인세와 거기에 따르는 지방세를 포함해 27.5%의 법인세를 물고 있다. 삼성전자의 경쟁업체인 대만의 반도체제조업체 TSMC는 법인세 20%를 낸다. 지방세는 없다"며 "삼성전자는 세계시장에서 TSMC와 경쟁한다. 일본의 중견 중소기업과 경쟁하는 회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진표 국회의장까지 여야 협상장에서 ‘현행 법인세를 그대로두면 삼성전자는 TSMC와의 경쟁에서 밀린다’, ’지금 조세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 미래 먹거리를 대만에 빼앗긴다’고 우려했다고 한다"며 민주당 출신 김 의장도 법인세 인하를 주장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169석 과반의석, 인해전술로 민생예산 인질극을 벌이면서, 이젠 '야당 독자 감액 예산안' 처리 으름장까지 놓고 있다"며 "예산처리를 늦춰, 민생을 옥죄고, 국정을 방해하면, 그 부담이 정부여당에게 가고, 국민 이목이 어려워진 민생에 집중되니, 이재명 범죄혐의 뉴스도 물타기할 수 있고, 결국 민주당에는 이익이라고 여기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부여하고 있다"며 "국민이 택한 정부의 예산안을 존중해 타결하는 것이 헌법과 민의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남가희, 조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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