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하겠다"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 방문해 "세계 최고 원전산업 생태계 복원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9일 상식적이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정책과 원자력 산업 경쟁력 재고를 위해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이곳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ㆍ비이성적인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가스발전 등을 늘려, 한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며 "이는 고스란히 전기료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원자력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필두로 지금까지 매년 우리나라 전기의 25~30%를 생산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고,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으로 우뚝 성장했다. 우리의 독자 모델인 ‘APR1400’이 원전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의 설계인증을 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국내 원전생태계 붕괴와 해외 신뢰도 추락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 후보는 원자력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세부 정책으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먼저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를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해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우리 경제와 환경도 지켜내겠다.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한 원자력 정책을 다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원자력 산업 경쟁력 재고를 주장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졌던 원전 수출에 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원전수출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동맹으로 격상하겠다"며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여,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의해 지켜진다"며 "이를 위해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일체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겠다.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오로지 객관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여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연구개발 재원을 확충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과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이날 경북 신한울 3‧4호기 건설현장을 방문해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던 우리 원자력 생태계가 고사위기에 처해 있다. 바로 이곳 신한울 3ㆍ4호기 공사 중단 현장은 초법적ㆍ비이성적인 정책이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을 얼마나 위태롭게 만드는지 생생히 보여주는 상징적 장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안정적으로 고품질 전기를 생산하는 원자력을 줄이고 값비싼 가스발전 등을 늘려, 한전의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고 온실가스 배출을 늘렸다"며 "이는 고스란히 전기료 상승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우리 국민과 경제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비판했다.
또 "원자력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필두로 지금까지 매년 우리나라 전기의 25~30%를 생산하며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고, 경제의 한축을 담당할 수 있는 산업으로 우뚝 성장했다. 우리의 독자 모델인 ‘APR1400’이 원전기술의 종주국인 미국의 설계인증을 받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기술경쟁력을 가지게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는 국내에서 탈원전을, 해외에서는 원전 수출을 추진하는 자기모순에 빠져 국내 원전생태계 붕괴와 해외 신뢰도 추락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이에 윤 후보는 원자력 관련 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세부 정책으로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 ▲한미 원자력 동맹 강화 및 원전 수출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소형모듈원전(SMR) 비롯한 차세대 기술 원전 및 원자력 수소기술 개발, ▲국민과 함께하는 원자력 정책 추진 등 4가지를 제시했다.
윤 후보는 먼저 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을 조화한 탄소중립를 강조하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다시 되돌려 놓겠다.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해 글로벌 기후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우리 경제와 환경도 지켜내겠다.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하여,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속가능한 원자력 정책을 다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또 원자력 산업 경쟁력 재고를 주장하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함으로써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복원하고, 2009년 이후 끊어졌던 원전 수출에 제가 직접 발 벗고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내 원전수출추진체제를 재정비하고,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한‧미 원자력 협력 관계를 원자력동맹으로 격상하겠다"며 "2030년까지 미국과 공동으로 동구권과 중동을 중심으로 신규원전 10기 이상을 수주하여, 일자리 10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원자력 안전성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원전의 안전성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과학과 기술에 의해 지켜진다"며 "이를 위해 안전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여 일체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하겠다. 우리나라 최고 원자력 전문가들로 구성하여 오로지 객관적이고 검증된 과학적 진실에 근거하여 원전의 안전한 운영을 책임지게 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면서 "원자력연구개발 재원을 확충하여, 원전 안전성 향상과 방사능재난 대응역량 강화 기술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다"고 했다. 이어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대책 마련도 소홀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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