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출기업, 경쟁서 이기게 규제 풀겠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말 해놓고 범죄자 취급한 정부도 있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9일 "글로벌 경쟁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규제를 풀어 해외에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지원해주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가진 후보 초청간담회에서 "기업이 성장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기업들이 성장해나가야 많은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금융, 기술, 세제, 판로개척 등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고 나면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취급을 하는 정부도 있었고, 기를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다"며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목표로 두고, 모든 경제, 사회, 복지 심지어는 국방 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라며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한 뒤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이고 노동자고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또 이 노동계가 정말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과거의 정부 탓을 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왔다는 그런 상황 인식을 저는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가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높은 상속세·법인세율, 급격한 최저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노사관계 풍토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법·제도는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다양한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한다"며 "특히 중대재해법이 입법 보완 없이 내년 1월 시행되면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을 요청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마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가진 후보 초청간담회에서 "기업이 성장해야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근로자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아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작은 기업들이 성장해나가야 많은 일자리가 나오기 때문에 작은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금융, 기술, 세제, 판로개척 등 다양한 면에서 정부가 해야할 일을 아주 효율적으로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때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해놓고, 막상 집권하고 나면 기업인들을 비리가 있는 범죄자취급을 하는 정부도 있었고, 기를 많이 죽인 경우도 많았다"며 우회적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양질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국정 최고 목표로 두고, 모든 경제, 사회, 복지 심지어는 국방 정책까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정책을 펼 생각"이라며 경제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을 거론한 뒤 "여기에 제대로 적응하고 올라타지 못하면 기업이고 노동자고 다 함께 망하는 그런 상황이 닥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도 기업과 또 이 노동계가 정말 손을 잡고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과거의 정부 탓을 할 여유조차 없을 만큼 그런 절박한 상황에 왔다는 그런 상황 인식을 저는 분명하게 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경식 경총 회장은 경제계를 대표해 "반도체, 바이오, 2차 전지 등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는 글로벌 기업들은 기업 하기 좋은 경제 환경을 토대로 글로벌 시장을 장악해가는 반면 우리 기업들은 불리한 환경에서 힘든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며 "우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기업규제가 과도한 상황"이라며 높은 상속세·법인세율, 급격한 최저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노사관계 풍토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 법·제도는 기업인 처벌 규정이 너무 많아 기업인들이 다양한 형사법적 리스크를 감수한다"며 "특히 중대재해법이 입법 보완 없이 내년 1월 시행되면 많은 기업인이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릴 것"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보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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