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장동 부실수사 계속되면 특검 추진할 수밖에"

"유동규의 '배임' 뺀 것은 검찰의 부실수사 입증"

2021-10-22 17: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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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2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뺀 데 대해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단계에서 빠진 것으로 구속영장 청구나 구속후 수사가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달 초 유동규씨를 전격 구속하며 수사가 본격화되는 듯 했으나, 지난 12일 김만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긴급체포 하고도 영장조차 청구하지 않고 풀어준 바 있다"며 검찰의 부실수사 사례를 열거했다.

이어 "성남시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한참뒤에나 이루어졌다"며 "검찰이 피의자 일부의 진술에 의존하다 객관적 물증 확보에 실패한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의 핵심은 공직자가 일부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줘서 천문학적 초과개발이익을 독점하게 하고, 그 대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했는지 밝혀내고, 방패막이로 내세운 곽상도 의원이나 박영수 전 특검 등 정치인들과 법조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주었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라며 "여야 정치인과 전직 검찰 출신 인사가 다수 관련되어 있는 이런 사건일수록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신뢰받지 못하면, 결국 특검이 추진될 수밖에 없다"며 특검을 강력 경고했다.

그간 '신속한 수사기관 수사'를 촉구해온 참여연대가 처음으로 '특검'을 경고하고 나선 것은 검찰의 대장동 수사에 대한 국민 불신이 위험 수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검찰이나 여당에게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남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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