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두환 인권위원장 후보 ”언중법 신중히 검토해야“
"사형제 폐지할 정도로 시기 성숙했다"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히 심의·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안의 기본적 발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으로 성안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의와 토론 과정에서 훌륭한 접점이 찾아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제가 인권위원장이 돼서 언론중재법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장을 잘 정리해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위와 상반되는 데 대해선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가 나타나는 경우, 극단적인 것에 대비해야 할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었다"면서도 "이제는 인권위가 취하는 입장에 동의해줘도 될 만큼 시기가 성숙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해선 "북한 인권 일반에 대해선 보통 사람보다는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면서도 "서해 공무원 문제는 소상히 알지는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송 후보자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안의 기본적 발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실제 법안으로 성안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간 협의와 토론 과정에서 훌륭한 접점이 찾아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며 “제가 인권위원장이 돼서 언론중재법을 검토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장을 잘 정리해 제시할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재판관 시절 사형제 폐지에 반대해 폐지를 주장하는 인권위와 상반되는 데 대해선 "극악무도한 반인륜적 범죄가 나타나는 경우, 극단적인 것에 대비해야 할 제도가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했었다"면서도 "이제는 인권위가 취하는 입장에 동의해줘도 될 만큼 시기가 성숙했다고 생각한다"며 사형제 폐지로 입장을 바꿨다.
그는 서해 공무원 피살에 대해선 "북한 인권 일반에 대해선 보통 사람보다는 좀 관심이 많은 편"이라면서도 "서해 공무원 문제는 소상히 알지는 못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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