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정부, 기업 목소리 경청하고 애로 해소 노력하라"
"역동적 경제로 가려면 민간 활력이 있어야" "규제혁신 속도내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으로 주 52시간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계가 강력 요구하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 현안으로 주 52시간제를 거론하며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서도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보이지만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며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당정 협의와 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재계가 강력 요구하는 규제 혁신에 대해서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며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소통을 강화하고 기업에 대한 재정.세제.금융 지원에도 전방위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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