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들이 한미정상 통화내역 유출 사태와 관련,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과 주미대사관 외교관은 물론이고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에게도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일개 외교부 참사관이나 야당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물을 일이 아니다"라며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조윤제 주미대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개인적 일탈 이전에 외교부의 허술한 정보관리체계와 구멍이 숭숭 뚫린 보안체계가 문제"라며 "외교부 감찰 결과 해당 통화내용 수신 대상은 조윤제 대사 등 대사관 직원 중 누군가가 수신대상도 아닌 의회과 소속 참사관 K씨에게 이 문서를 전달했고 K씨가 이를 받아서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사관 직원들은 평소에도 기밀공유라는 명목으로 이사람 저사람 돌려보는 게 비일비재했고 주미대사관 뿐만 아니라 마치 관행처럼 다른 대사관에서도 같은 일이 있었다고 한다"며 "사태가 이 지경이라면 외교부에는 보안 개념 자체가 없고 정보관리체계라는 게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허술한 정보관리, 보안관리에 메스를 대야 한다"며 "강경화 장관과 조윤제 대사도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며 거듭 강 장관과 조 대사 문책을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기밀유출의 일차적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한미 양 정상간 통화내용이 유출된 이번 사건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장악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주미대사만 볼 수 있는 3급 기밀을 한 외교관이 마음대로 열람하여 야당 의원에게 전달하고, 또 대사관 직원들이 돌려보기까지 했다니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외교라인의 취약한 보안 시스템은 물론이고, 우리 외교관들이 공직자로서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이라며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되었다"며 강 장관 등을 정조준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해선 "그것을 퍼뜨린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그 행위를 공익제보 운운하며 비호하는 나경원 원내대표의 상식을 벗어난 행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할 가치도 없다. 법대로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박지원 평화당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미일중러? 어느 나라와 현재 가까운가요?"라고 반문한 뒤, "대통령께서 외교팀을 한번쯤 생각하실 때가 되었습니다"라며 외교팀 물갈이를 주장한 바 있어, 과연 오는 8월께로 예상되는 이낙연 국무총리 교체때 강경화 장관 등도 동반 경질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 교활한 강효상이는 나라 기밀 팔아먹은 죄로 구속 수감 2. 능력도 없고 텅 빈 머리로 외교부와 대한민국 외교를 통째로 말아먹은 강경화는 즉시 사퇴 후 조국인 미국으로 돌아가 일당 100불 짜리 통역사 역할 전념 3. 조윤제 주미 대사 경질 4. 궁극적 책임자 문재인이는 부부가 동시에 대가리 삭발하고 석고대죄, 100일 단식 돌입
미국의 해군정보국 직원으로 컴퓨터분석관으로 근무했다. 1996년 주미대사관 무관 백동일에게 강릉지역 무장공비 침투사건 관련 군사기밀을 유출혐의로 구속돼 미 연방교도소에 9년간 옥살이를 했다. 그가 유출한 내용은 이미 호주와 뉴질랜드 등에는 공개된 사안으로 북의 잠수함이 원산에서 출항할 때부터 미국은 감시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게 기밀이라고 옥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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