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선관위, 소명 기회 달라"
선관위 전체회의 앞서 거듭 선관위 압박
청와대는 6일 "내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 보다 적극적인 변론과 소명 기회를 주는 결정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며 선관위측에 판결에 앞서 소명 기회를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을 위해 7일 전체회의를 여는 선관위에 이같이 요구하며, 그러나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변론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해 연락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비록 관련 법령에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관위는 이를 경청하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것은 절차적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할 경우 "헌법소원은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검토되고 있다"며 거듭 헌법소원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 결정이 내려지고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 때 논거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발언의 선거법 위반여부 결정을 위해 7일 전체회의를 여는 선관위에 이같이 요구하며, 그러나 "현재까지 선관위에서 변론 기회 부여 여부에 대해 연락온 것은 없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비록 관련 법령에 의견진술의 절차에 관한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정부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선관위는 이를 경청하는 등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된 상태에서 위원회가 진행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이것은 절차적 정의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판결을 할 경우 "헌법소원은 결과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 중 하나로서 검토되고 있다"며 거듭 헌법소원을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헌법소원의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대안으로서 검토하고 있다"며 "하지만 선관위 결정이 내려지고 그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그 때 논거를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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