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한국당의 비방, 내가 아둔해 이해하기 힘들다"
"오늘 4당 모두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3일 "어제 이루어진 홍영표, 김관영, 장병완, 윤소하 등 4당 원내 지도부의 ‘패스트트랙’ 결단이, 오늘 4당 모두의 추인을 받았다. 대환영!"이라고 반색했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진통끝에 바른미래당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추인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강력반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며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다.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전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타까워해 왔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이날 오후 진통끝에 바른미래당에서도 패스트트랙이 추인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강력반발하는 자유한국당에 대해 "합법적 절차에 따른 입법 시도에 대하여 '좌파 독재', '좌파 반란', '입법 쿠데타' 등등 비방이 가해지고 있다. 내가 아둔하여 이해하기 힘들다"며 "‘패스트트랙’은 2012년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여야 합의로 제정된 ‘국회선진화법’의 일부다. 2018년 12월, ‘유치원3법’이 이미 ‘패스트트랙’에 오른 바 있다"고 힐난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작동 후에도 여야 논의를 통해 법안 수정이 가능하다"며 "합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법제정과 개정이 존중되어야 함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기초"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강기정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국회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기능 중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견제가 빠진 것을 안타까워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 대통령은 전부터 공수처가 대통령 친인척을 견제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안타까워해 왔다"며 "문 대통령은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살펴볼 듯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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