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국정홍보처가 언론계-정치권의 거센 반발에도 기자실 통폐합에 필요한 예비비 80억원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키고, 기자실 통폐합의 정당성을 알리는 홍보물을 대량 제작 배포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계 등에 제안한 '맞짱토론'이 토론을 통한 상호이견 조정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공세임을 드러내주는 명백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盧, 예비비 80억으로 기자실 통폐합

노무현 대통령은 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통폐합에 필요한 79억원을 예비비로 사용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부는 5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기자실 통·폐합’에 소요될 예산 55억4천1백만원 등 모두 예비비를 지출키로 했다.

국무회의에 상정된 예비비 지출안건은 홍보처의 합동브리핑센터와 전자브리핑시스템 구축경비 55억4천1백만원과 외국인정책본부 신설에 따른 사무실 임차료 등 도합 79억8천9백만원이다.

국정홍보처는 광화문과 과천·대전 정부청사 등 3곳에 합동브리핑센터를 설치하는데 26억원, 전자브리핑 시스템을 갖추는데 26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주 중 예산처로부터 자금을 받아 이달말부터 시설공사에 들어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국무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기자실 통폐합이 예비비를 지출할 만큼 시급한 사안이냐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심각하게 검토해보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에서 기자실 공사비 예산이 통과되면) 입찰 등 공사를 위한 절차가 바로 진행될 것이다. 다 준비돼 있다"고 밝혀, 반대 여론에 개의치 않고 곧바로 공사를 강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국정홍보처, 5.22조치 홍보책자 10만부 배포

국정홍보처는 이에 앞서 4일 <정부와 언론관계 더 투명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소책자 10만부를 제작해 배포에 들어갔다.

국정홍보처에 따르면, 2만부는 무료신문 배포망을 통해 서울시내에 현장 배포했으며, 나머지 8만여부는 전국의 읍·면·동 등 공공기관, 은행과 병원 등 다중이용 시설에 배포할 예정이다.

8쪽으로 된 이 소책자에는 5.22조치에 대한 개요 설명과 질의·응답식 소개, 해외기자실 운영실태 및 관련 표 등 이미 <국정브리핑>을 통해 올린 글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번 홍보 소책자에 든 비용은 인쇄비 9백여만원, 우송료 등 배포비용 1천9백만원을 포함해 모두 2천8백만원가량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 "기자실 통폐합 예비비, 국회서 부결시키겠다"

당연히 한나라당 등 야당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가재정법 22조에 따르면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되어있다"며 "기자실 통폐합은 어떤 요건에도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예비비 집행이 불법임을 지적했다.

나 대변인은 "한나라당은 언론탄압을 위해 위법ㆍ부당하게 지출된 예비비에 대해 결산시 승인을 하지 않음은 물론 감사원 감사청구 등 모든 가능한 법적조치에 대해서 검토해 볼 것"이라며 "기자실 통폐합에 사용된 예비비 55억원은 언론탄압을 위해 역사적으로 가장 위법ㆍ부정당하게 사용된 돈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다수 여야 대선주자들은 노대통령의 기자실 통폐합에 반대하면 새 정권이 출범하면 '원대복귀'시키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마당에 노대통령이 강행하면서 사용한 '국민 혈세 80억원'은 원대복귀시 과연 누가 갚을 것인지, 이날 국무회의에 참가한 노대통령 이하 국무위원이 답해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