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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MB의 제2롯데월드에 화끈한 '면죄부'

서울공항 조종사 54% "심리적 불안감 느낀다"는데...

감사원이 17일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 의혹 중 하나인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와 관련, 신축 허가가 비행 안전성을 저해한다는 근거가 없고 허가 과정에 행정협의조정에 위법한 사항도 없었다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제2롯데월드 신축 행정협의조정 등 추진실태' 감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가 국민감사청구 동참 캠페인을 벌인 뒤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따라 지난 2월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실시 결정을 내린 데 의한 것이었다. 그러나 감사심사위는 그러나 공군이 당초 제2롯데월드 허가에 반대하다가 찬성으로 돌아선 핵심 의혹을 감사대상에 배제, 이같은 감사결론은 예고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 제2롯데월드 신축 관련 행정협의조정 ▲ 롯데가 부담할 시설·장비 보완비용 추정 및 합의사항 이행 등 2건이었다.

2007년 7월 정부는 행정협의조정위에서 제2롯데월드 높이를 203m로 제한하는 결정을 내렸으나,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직후 재검토를 지시했고 결국 공군은 반대 입장을 바꿨다.

국무총리실은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운영하면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3° 변경하고 일부 전력을 분산 배치하되 그 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롯데가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안을 마련, 2009년 3월 행정협의조정위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감사원은 행정협의조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인 서울공항의 비행 안전성 및 작전 수행능력이 저해됐는지를 점검한 결과 그 근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한 서울공항의 동편활주로 방향을 변경하는 데 따라 롯데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장비 보완비용을 3천290억원으로 추산했다가 1천270억원으로 대폭 줄인 과정에도 불법적인 요소는 없다고 판단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10월 공군본부는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 김포공항 이전 비용 1천273억원을 비롯해 활주로 변경 비용, 에어쇼 대체지 조성, 추가 장비 구입 등에 총 3천290억 원이 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두 달 뒤 국무총리실 주관 회의에서 대통령 전용기 및 관련 시설을 이전할 필요가 없고 서울공항에서 에어쇼를 개최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비용의 상당 부분이 삭감됐다.

이에 따라 2013년 9월 롯데가 최종적으로 부담한 금액은 활주로 포장 등 시설 비용에 기부채납한 군용 장비를 더해 951억원이었다.

문제는 감사원이 제2롯데월드가 비행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나, 실제로 서울공항을 오가는 다수 조종사들은 위험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공항 항공기 조종사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54%가 심리적 불안감을 느낀다고 대답했다.

이에 감사원은 공군참모총장에게 "항공기 조종사들이 항공작전기지 인근 초고층 건물에 갖는 심리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 등을 통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라는 지시인 셈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17 개 있습니다.

  • 18 0
    김기팔

    감사원?
    에라이 나쁜새끼들..
    조종사들은 불안을 느낀다는데 아무일 없다?.

  • 2 0
    개색히들 잡을건 안잡고

    미래 먹거리 제약회사나 잡고있으니-;;;

  • 13 0
    감사원개새끼들

    비행기 이륙 방향에 고층건물 짓기위해
    활주로를 틀고
    충돌사고 나면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이런 미친 결정이 문제 없단다.
    사지를 분리해야 한다.

  • 11 0
    감사원개새끼들

    비행기 이륙 방향에 고층건물 짓기위해
    활주로를 틀고
    충돌사고 나면 정부가 보상해주겠다는 이런 미친 결정이 문제 없단다.
    사지를 분리해야 한다.

  • 2 0
    ㅋㅋㅋㅋ

    개조센 식민 개돼지 새끼들이

    일본 기업 좇데 절대 못건들지

    삼성 따위도 못건드는데 ㅋㅋ

  • 0 0
    volf64

    낙수효과로 회군한
    문재인 정부에
    영광 있으라.

  • 10 2
    문재인 정권하에서

    이런 말도 안돼는 내용이 나온다는 얘기는...
    권력누수...
    레임덕이네..
    정말 한심한 청와대다.
    촛불 민심 뭉개더니...
    바로 무너지네...
    지금이라도 이읍읍이 놈하고 여편네 당장 구속해라.
    김경수도 죄 있으면 구속하고.
    이재용, 최태원도 당장 구속하고..
    뭐하는 짓이냐?? 이게 촛불 정부냐? 아니면 조.옷.불 정부냐??
    정말 못봐주겠다.

  • 17 1
    머가어째고저째?

    머야이거 ......
    촛불정권이면죄부?
    이런개같은일이.................
    죽쒀서개준꼴이군 ㅋㅋㅋ.

  • 17 0
    내 그럴줄 알았다!

    세울수는 있지만 불법이 있으면 처벌해야 한다!
    그랬지!
    정말 불법 도둑쥐 공화국 였어! ㅋ

  • 20 0
    진정한 대구 사나이

    국민에 안전을 개똥으로 알고
    오로지 물욕에만 눈먼자들이
    만든 정말 개통같은 작품이네요.
    이런것을 우리의 우익이라는
    개똥같은 인간들이 따지고 바로
    세워야하는데 어찌 우익이고,
    보수라는것들이 여기에는 왜
    벙어리가 된것인지 참으로 알수가
    없네요? 여기에 입닫고 있는 이게
    무슨 보수고 우익인가요?

  • 0 3
    111

    노무현(문재인 비서실장)때 서울공항(공군기지)은 이전이 확정된것이라
    김대중때부터 서울공항은 이전

    현 서울시장 박원순 이 롯데월드 타워 건설 허가 내준곳으로

    그당시에
    북한 미사일이 서울공항으로 쏠경우 롯데월드타워가 막아준다는것으로
    허가 된것으로

    북한미사일이 회피기능이 없기에 맞추면 롯데월드타워 맞추지
    개장때 롯데월드타워 폭파 불꽃쇼 가이벤트이엇잔니

  • 18 1
    달토끼

    정부부처 관료및실무자 들이 아직 이명박근혜 부역자들이고
    예전 청와대처럼 정부부처를 떡주물던 시대가 아님을
    잘알텐데 대통령하나 바뀐거 뿐이거늘
    이렇케 지랄발광들하니~~

  • 25 3
    적폐잔당 척살단

    재앙이 이 개쉐기 적폐청산하라니 적폐잔당놈들 오히려 감싸며 개지랄 염병 짓거리, 이번엔 촛불이 아니라 횟불을 들어 이 개보다모탄 개막장 정권 타도를 해야겠구먼 ~

  • 31 3
    포포

    문가 정권은 노무현 정권 2기가 아니라,
    실은 닭가-쥐가를 상속한 3기 정권에 불과하다.

    이런 정권을 위해,
    촛불 시민들이 그리 엄동설한에 떨었단 말인가?

    문가 정권은 시민을 배반한 만큼,
    그 삼엄한 댓가를 반드시 치루게 되고 말리라.

  • 2 1
    샹강

    개떡공항에 비하겠냐

  • 37 0
    윗선을 파헤쳐라

    묵시적 뇌물 수백억 오갔을것이라는 설이 무성하다. 최돼지가 받은액수만 50억이라고 어느 신문사와 설왕설래도 있었다. 돈박이까지 철저수사하여 뇌물의 신기원을 기록으로 남기자

  • 3 1
    아나키스트

    "무신불립"
    청와대를 불신하는데 감사원 따위가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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