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사망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법률대리인 임천영 변호사(법무법인 로고스)는 7일 "의지가 있어서 대응 회의도 하고 끝까지 수사해보자고 했는데 상당한 압박감을 느낀 것 같다"고 밝혔다.
임 변호사는 이날 오후 고인의 시신이 안치된 서울 경찰병원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사전 징후는 전혀 없었다. 어제도 만나고 오늘 오후 1시 20분쯤 전화통화 했을 때만 해도 세종시 자택에 다녀와도 되는지, 사업 구상을 해도 되는지 등을 물었을 정도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 전 사령관은 그동안 '떳떳하다. 세월호는 전 부대원이 구조하고 탐색하러 간 만큼 기무사가 가서 그런 활동을 도와줬을 뿐인데 죄인 취급을 받고 있다'며 억울해 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한 “평소 이 사건 관련해서 ‘내가 모두 책임지겠다’고 지인들에게 자주 말했었다”라며 “억울함과 부당함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인맥들이 인사 개입을 모의-개입했거나 특정한 군 사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인맥을 활용했다면 군형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감찰을 통해 드러난다면 그 이후 법적 절차는 검토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홍익표의원)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60027#09T0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 군의 특수성과 고유 영역을 무시한다’는 군 내부 불만과 ‘민간인이 군사문제에 간섭하면 전투력약화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문민통제 원칙과 충돌하는 이런 발상은 위험하다. 자칫 군대가 나치 독일군처럼 사회와 동떨어진 ‘국가 속의 또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패전뒤 서독이 독일연방군 군사 교육을 ‘내적 지휘’와 '임무형 지휘’의 2개의축으로 개혁했다.. 특히 '내적 지휘'는 히틀러와 나치당의 군대로서 독일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을 육성 하고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은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성폭행, 약탈, 민간인 학살 등 비인도적 범행에 대해 전후에 고향에 돌아온 독일군들이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때 이들은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했다”고 답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9262.html
작전세력이 한짓은.. 세월호선체가 먼저 급격하게 기울어진후에 화물이 한쪽으로 쏠린것인데.. 세월호의 화물이 쏠리면서 선체가 기울어침몰 한것으로 사건의 선후를 반대로 만든것이다.. 여론조작도 같은 패턴.. https://www.youtube.com/watch?v=dJ6ZVT6lCNU
이다. 세월호진실이 밝혀지지않고있는 이유는 가짜보수정권때의 행정부 자신들이 용의자이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기때문이 아닌가?.. 이것은 자격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는 자신들을 개혁하기위해서는 제발 특별재판부를 만들어달라고 마음속으로 부탁하고있는것인지도 모른다..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 군의 특수성과 고유 영역을 무시한다’는 군 내부 불만과 ‘민간인이 군사문제에 간섭하면 전투력약화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문민통제 원칙과 충돌하는 이런 발상은 위험하다. 자칫 군대가 나치 독일군처럼 사회와 동떨어진 ‘국가 속의 또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패전뒤 서독이 독일연방군 군사 교육을 ‘내적 지휘’와 '임무형 지휘’의 2개의축으로 개혁했다.. 특히 '내적 지휘'는 히틀러와 나치당의 군대로서 독일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을 육성 하고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은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성폭행, 약탈, 민간인 학살 등 비인도적 범행에 대해 전후에 고향에 돌아온 독일군들이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때 이들은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했다”고 답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9262.html
사드 보고 누락에 대해 ‘정치가 과도하게 개입해 군의 특수성과 고유 영역을 무시한다’는 군 내부 불만과 ‘민간인이 군사문제에 간섭하면 전투력약화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지만 문민통제 원칙과 충돌하는 이런 발상은 위험하다. 자칫 군대가 나치 독일군처럼 사회와 동떨어진 ‘국가 속의 또 하나의 국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차 대전패전뒤 서독이 독일연방군 군사 교육을 ‘내적 지휘’와 '임무형 지휘’의 2개의축으로 개혁했다.. 특히 '내적 지휘'는 히틀러와 나치당의 군대로서 독일군이 자행한 역사적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군을 육성 하고 군인을 ‘제복을 입은 시민’으로 구현하는 것이다.
2차 대전 때 나치 독일군은 뛰어난 전투력을 자랑했지만 성폭행, 약탈, 민간인 학살 등 비인도적 범행에 대해 전후에 고향에 돌아온 독일군들이 가족들로부터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느냐”는 질문을 받았을때 이들은 “명령에 절대복종해야 했다”고 답했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799262.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