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공식 발표. 28개월만에 해산
文정부 출범후 10억엔 일본에 돌려주기로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립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한다고 21일 공식 발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해,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추진하고, 이를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 아래 다양한 의견수렴 결과 등을 바탕으로 재단 해산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위안부 피해자분들의 명예·존엄 회복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 처리와 관련해 외교부가 일본 정부와 협의를 진행하는 등 관련 외교적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화해·치유 재단 해산까지 법적 절차에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본다.
화해·치유재단은 2015년 12월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 10억엔으로 이듬해 7월 출범해, 지금까지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 사망자 58명에게 치유금으로 총 44억원이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위안부 합의를 재검토해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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