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종전선언,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과 관계없다"
"종전선언은 되돌릴 수 있는 조치…한미 긴밀한 협의 중요"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29일(현지시간) "종전선언은 주한미군 철수나 한미동맹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말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받아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교착국면인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이려면 북한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 신고를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하는 방식으로 북미 간 동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특보는 특히 '종전선언 4대 요소론'을 주창하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첫 번째 측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째인 전쟁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연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문 특보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문 특보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죽음을 제외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조긴은 지난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무산 배경을 진단하는 칼럼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는 데 반대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과 국제교류재단(KF)이 공동 주최한 한미동맹 관련 비공개 세미나에 참석, 연합뉴스 특파원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북미 협상과 관련해 북한이 요구하는 종전선언을 받아줄 경우 주한미군 철수, 나아가 한미동맹 균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미 조야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인다. 문 특보는 교착국면인 북미 대화에 물꼬가 트이려면 북한은 핵물질 생산 중단과 핵 신고를 하고, 미국은 종전선언에 응하는 방식으로 북미 간 동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 특보는 특히 '종전선언 4대 요소론'을 주창하며, 종전선언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문제로 귀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전선언의 첫 번째 측면은 1953년 정전협정 이후 65년째인 전쟁 상태를 '상징적인' 차원에서 종식하자는 것이며, 둘째는 남북 및 북미 간 적대관계를 청산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셋째는 법적 효력이 있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전까지는 군사분계선(MDL)과 유엔군사령부를 포함한 정전협정을 유지하고, 마지막으로 비핵화와 평화체계를 연계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그러면서 "한미가 긴밀한 협의를 하면 해결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미국 시사지 애틀랜틱은 문 특보가 인터뷰에서 종전선언은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되돌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문 특보는 "전쟁을 종식하기 위한 선언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지만, 미국뿐 아니라 한국도 그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인간의 죽음을 제외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고 애틀랜틱은 전했다.
앞서 워싱턴포스트(WP) 외교전문 칼럼니스트 조시 조긴은 지난 2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 무산 배경을 진단하는 칼럼에서 "존 볼턴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과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하는 데 반대했다"고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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