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지식인 323인 "文정부, 경제개혁 의지 박약"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인물들 교체하라"
진보지식인 323명이 18일 "문재인정부의 사회경제개혁 포기를 우려한다"며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지식인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다"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천400억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울러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을 주장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우회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특히 "타성에 젖은 경제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라"며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강신준 동아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 32명의 발기인을 포함해 총 323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지식인 선언 전문.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경제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해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후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문에 심각하게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새롭게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열어 왔습니다. 그 성과가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70%를 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거악(巨惡)을 무너뜨린 감격도, 남북 정상의 두 차례 상봉 장면을 보는 감동도, 먹고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올바른 대의명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실용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편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일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의롭고 실용적인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9년의 수구정권 시절 실용적 경제정책이란 곧 규제완화였고, 정책의 목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국민의 대다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촛불혁명’ 당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제기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3.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발본적 재벌개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키워줄 경제민주화 정책이 뒤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결합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습니다.
4.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는 자회사 방식을 허용하고 다양한 예외를 두어 많은 비정규직을 온존시켰고,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본격적 과제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5.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 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의욕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 년 간 대한민국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방치해,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기보다 땅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지대추구 사회, 심각한 자산 불평등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빈둥빈둥 놀아도 재산이 비대해지는 부조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집권 후 1년이 다 가도록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고, 지난 4월에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400억 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는 약간 강화하면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등 돌리는 현재의 정책방향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재벌개혁의 최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어쭙잖게 승계 작업을 시도했다가 시장의 견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문제인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봐주기 결정으로 논란이 심각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개혁적 국회의원들 간의 공방이 그 좋은 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원회 관료를 옹호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 지난 1년 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복지 증세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일부 개편하여 연 5.3조원 증세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너무 미약해서 ‘핀셋증세’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연 19조 원 복지증세를 약속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 5.3조원 증세는 너무 미약합니다. 자영업자가 아우성이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데, 기획재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처방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고 선진 복지국가의 길은 요원합니다.
8.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인적 적폐 청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 속에 누적된 폐해를 바로잡는 ‘제도적’ 적폐 청산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현 집권세력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해 중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정치세력이라서 재집권하면 훌륭하게 개혁을 수행해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9. 이렇게 보면 사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부터 말했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제도적 적폐 청산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핵심 부서에 개혁을 올바로 추진할 마인드와 실력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감언이설과 경고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구태에 젖은 경제 관료들이 개혁을 이루어 내리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10. 이에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길은 한참 멀어집니다. 구태에 찌든 경제정책은 결코 정의로운 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로 가는 선진경제를 궤도에 올려 세우고 정의롭고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과거 정책이 주는 달콤한 마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개혁 실패와 민심 이반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처이므로, 조속히 이행하기를 권고합니다.
- 특권과 반칙, 강자의 ‘갑질’을 저지하고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
- 재벌에 넘겨준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재벌체제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
-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여성, 청년, 노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
-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지대추구 방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시 폐기하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 농촌붕괴와 지방소멸 시대가 운위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역재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타성에 젖은 경제 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여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
2018년 7월 18일
‘촛불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
'지식인선언 네트워크'는 이날 오전 서울 마포 경의선 공유지 기린캐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선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다"며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노동정책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다"며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특히 부동산 정책에 대해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천400억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아울러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다"며 은산분리 완화 등을 주장하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우회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특히 "타성에 젖은 경제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라"며 경제라인 전면교체를 촉구했다.
이날 지식인 선언에는 이병천 강원대 명예교수를 비롯해 강신준 동아대 교수, 김태동 성균관대 명예교수, 박상인 서울대 교수, 윤홍식 인하대 교수,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교수, 전성인 홍익대 교수,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 등 32명의 발기인을 포함해 총 323명이 참여했다.
다음은 지식인 선언 전문.
문재인 정부,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하고 있는가?
- 사회경제개혁의 포기를 우려한다.-
1. 문재인 정부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탄생한 ‘촛불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과거 적폐를 청산해 민주주의를 정상화하고 국민과 함께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한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다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권 후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문에 심각하게 후퇴했던 민주주의를 새롭게 복원하고, 한반도 평화의 길을 성공적으로 열어 왔습니다. 그 성과가 국민들의 마음을 크게 움직여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1년이 지났음에도 70%를 넘는 역대 최고의 지지율을 누리고 있습니다.
2. 하지만 무능하고 부패한 거악(巨惡)을 무너뜨린 감격도, 남북 정상의 두 차례 상봉 장면을 보는 감동도, 먹고사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금세 기억에서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정의롭고 유능한 정부는 올바른 대의명분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얻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실용적 정책으로 국민들의 일상을 편하게 해줍니다. 문제는 어떤 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일을 편안하게 만드는 정의롭고 실용적인 정책인가 하는 점입니다. 지난 9년의 수구정권 시절 실용적 경제정책이란 곧 규제완화였고, 정책의 목표는 ‘비즈니스 프렌들리’였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가 사회 전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고, 삶의 고단함에 지친 국민의 대다수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촛불혁명’ 당시 많은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넘어서 재벌개혁, 부자 증세, 노동인권 보장, 주거·교육·의료 서비스 확충, 생명농업 육성, 지역균형 발전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구를 제기했던 것은 바로 그 때문입니다.
3.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세 바퀴 경제’를 경제정책의 기조로 내걸고, 그 첫걸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추진했을 때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당연히 발본적 재벌개혁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지불능력을 키워줄 경제민주화 정책이 뒤따라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과 결합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까지 겨우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의 ‘갑질’을 시정하고,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기술탈취를 방지할 정책에 손을 댔을 뿐, 재벌개혁 관련 핵심 법안의 제·개정에서는 거의 성과가 없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정책과 건물주의 ‘갑질’을 방지할 방안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재벌 적폐를 청산하고 경제민주화를 정착시켜 ‘세 바퀴 경제’를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눈앞에 두고도 정부가 미적거리는 바람에, 마치 최저임금 인상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진과 일자리 소멸의 주범인 양 호도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약자들 간의 갈등이 부각되었습니다.
4. ‘노동존중 사회’를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하고,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함으로써 기대에 부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서는 자회사 방식을 허용하고 다양한 예외를 두어 많은 비정규직을 온존시켰고, 정규직화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차별이 해소되지 않아 무늬만 정규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더 본격적 과제인 민간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아직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긍정적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실제 효과는 반감되었습니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연장근로 제한 정책도 ‘처벌 유예’니 ‘탄력근로 확대’니 하는 단서를 두어 당초 정책의 취지가 퇴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조삼모사(朝三暮四) 식 정책행보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기나 한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5.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 경제를 성공시키는 데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은 지대추구를 방지하고, 기업의 투자의욕과 노동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 십 년 간 대한민국은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실상 방치해, 국민들이 땀 흘려 일하기보다 땅으로 일확천금을 기대하는 지대추구 사회, 심각한 자산 불평등사회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해도 제대로 먹고 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은 빈둥빈둥 놀아도 재산이 비대해지는 부조리한 세상,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가장 강력하고 적절한 정책수단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해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집권 후 1년이 다 가도록 문재인 정부는 보유세제 개편을 방기했고, 지난 4월에야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문제를 다룰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가 두 달 여의 논의 끝에 최종 발표한 권고안은 세수효과가 1.1조원밖에 안 되는 ‘찔끔 증세’에 불과했습니다. 어떤 전문가도 이 방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이 차단될 것이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특위 권고안 발표 이틀 뒤에 기획재정부는 그 권고안조차 수용하지 않고 세수 효과가 약 7,400억 원에 불과한 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주택과 종합합산 토지의 종부세는 약간 강화하면서, 지불능력이 큰 대기업이나 건물주에게 부과하는 별도합산 토지 종부세는 전혀 건드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뒤늦게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높이고 형평성을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또한 제대로 시행될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이처럼 서민·중산층이 아니라 부동산 부자를 안심시키는 문재인 정부의 개편안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6. 재벌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열망에 등 돌리는 현재의 정책방향 또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재벌개혁의 최적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이 어쭙잖게 승계 작업을 시도했다가 시장의 견제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삼성그룹의 핵심 문제인 삼성생명 보유 삼성전자 주식 매각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대안도 이미 다 알려진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경제 관료들의 재벌 봐주기를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 봐주기 결정으로 논란이 심각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문제나,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재산 과세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올해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금융위원회 관료들과 개혁적 국회의원들 간의 공방이 그 좋은 예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원회 관료를 옹호하면서 결과적으로 재벌개혁을 지연시켜 왔습니다. 최근에는 과거 야당 시절 스스로 반대했고, 금융 전문가 그룹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반대했던 인터넷 전문은행을 개혁의 상징처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사법부가 노골적으로 재벌적폐를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는 것도 재벌개혁에 대한 정부의 미지근한 태도가 빌미를 준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중에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 일자리를 부탁하는 장면을 지켜본 국민들의 실망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7. 지난 1년 2개월 동안 문재인 정부는 복지 증세를 위해 소득세, 법인세를 일부 개편하여 연 5.3조원 증세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너무 미약해서 ‘핀셋증세’라는 비난을 들었습니다.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가 연 19조 원 복지증세를 약속했던 사실에 비추어 보면, 연 5.3조원 증세는 너무 미약합니다. 자영업자가 아우성이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을 정도로 심각한데, 기획재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소극적인 처방으로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저출산·고령화의 위협을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고 선진 복지국가의 길은 요원합니다.
8. 비리를 저지른 사람들을 단죄하는 인적 적폐 청산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제도와 법률 속에 누적된 폐해를 바로잡는 ‘제도적’ 적폐 청산은 그에 못지않게, 아니 그 이상으로 중요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위시한 현 집권세력은 참여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비롯해 중요한 경제개혁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정치세력이라서 재집권하면 훌륭하게 개혁을 수행해 낼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집권 1년 2개월을 지나면서 문재인 정부는 경제개혁 청사진을 갖고 있지 않을뿐더러 개혁의지도 박약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정권 실세들이 한반도 평화무드에 취해 뿌리 깊은 적폐구조는 좀처럼 건드리지 않은 채 약간의 인적 청산과 ‘개혁 시늉’만으로 다음 총선과 대선을 대비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9. 이렇게 보면 사람의 문제로 다시 돌아갑니다. 예부터 말했듯이,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제도적 적폐 청산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청와대 핵심 부서에 개혁을 올바로 추진할 마인드와 실력을 가진 인물들을 대거 포진시켜야 합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감언이설과 경고로 대통령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해도, 구태에 젖은 경제 관료들이 개혁을 이루어 내리라 기대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10. 이에 우리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대로 가면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운 사회’의 길은 한참 멀어집니다. 구태에 찌든 경제정책은 결코 정의로운 나라도, 새로운 성장 동력도 가져다주지 못함을 알아야 합니다.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세 바퀴로 가는 선진경제를 궤도에 올려 세우고 정의롭고 윤택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부터 과거 정책이 주는 달콤한 마약을 거부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제는 다시 나락으로 떨어지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하게 될 것입니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제개혁 실패와 민심 이반이 한반도 평화의 길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11.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시민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때의 각오를 새롭게 회복하고 다시 한 번 사회경제개혁의 정도(正道)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조처이므로, 조속히 이행하기를 권고합니다.
- 특권과 반칙, 강자의 ‘갑질’을 저지하고 약자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본래 정신을 새롭게 회복하고, 그 패러다임의 실현에 필요한 정책들을 과단성 있게 추진하여 촛불정부의 소임을 다할 것.
- 재벌에 넘겨준 권력을 즉각 회수하고 재벌체제의 적폐를 청산함으로써,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 농민 등 우리 사회의 ‘을’들과 대기업이 상생, 동반성장하는 경제 생태계를 조성할 것.
- 상시적 업무의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 원칙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을 실현함과 동시에 여성, 청년, 노년, 장애인 등 노동시장 취약 집단의 노동권을 보호할 것.
- 부동산 불로소득 차단과 지대추구 방지의 효과를 발휘할 수 없는 기획재정부의 종부세 개편안을 즉시 폐기하고, ‘부동산공화국’을 해체할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새로 마련할 것.
- 농촌붕괴와 지방소멸 시대가 운위될 정도로 심각한 지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지역재생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
- 타성에 젖은 경제 관료를 중용하다가 개혁이 물 건너간 과거의 뼈아픈 경험을 되풀이하지 말고, 내각과 청와대에서 반개혁적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들을 개혁적인 인물들로 교체하여 담대한 사회경제개혁을 다시 추진할 것.
2018년 7월 18일
‘촛불혁명’의 완수를 기원하는 지식인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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