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민주당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 풀겠다"

"박근혜 정부의 포지티브 규제개혁이랑 달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7일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은 원칙적으로 모든 규제를 완화하는 네거티브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혁신성장-규제혁신,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토론회에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규제프리존법은 17개 시-도에서 2개씩 특정산업을 지정해 그 산업만 규제를 완화해 주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지역에서 선정한 산업 외에는 규제완화를 할 수 없다"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서 원칙적으로는 모두 가능하게 했다"며 "다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재설계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른바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 건데 기존 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면서 신제품-신서비스 테스트를 허용 또는 임시허가 하는 방식"이라며 "규제혁신5법, 즉 행정규제기본법,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혁신특구법의 핵심내용은 규제를 신속히 확인하게 돼 있다. 되는 건지 안 되는지 질의해도 답도 없고 하세월이었는데 사업자가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문의하면 30일 내에 회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장에 계신 분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규제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며 "규제혁신 5법을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저성장과 양극화의 덫에 걸린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강조했다.
이지율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13 개 있습니다.

  • 1 0
    qltkqjf

    이명박근혜 10년동안 그 암덩어리같은 규제 깨부쉈는데 아직도 깨부술 규제가
    남았냐? 저 돌대가리들! 정권잡아 무슨일을 해야할지 모르니 꼭 이명박근혜
    하던데로 따라서해요? 븅신들! 조까라마이신이나 쳐묵으라!

  • 0 0
    1212

    오클리 고글 선글라스 루디프로젝트 제네틱 레이싱
    레이다락/레이다패스/홀브룩/프로그스킨/루디프로젝트/레이다ev/크롬하츠
    다양한 선글라스 올여름 대비하세요 폴라렌즈포함이며
    저가제품과 비교를 거부합니다.
    초특가 38000원~78000원 구매안하셔도 되니 구경만 하시다 가세요

    cafe.daum.net/hanjin22
    cafe.daum.net/hanjin22

  • 7 0
    역시 문재인

    서민, 영세소상공인들이야 죽건 말건 신경 안 쓸테니
    재벌들에게 마음껏 해 처먹으라는 신호.

    억강부약. 이재명이 그립다.

  • 5 0
    나그네

    그러면 그렇치, 네들이 무슨 개혁하냐. 계속 표줘서 다선의원 만들어 주니, 유권자가 호구로 보이지. 2년후 총선에서 네가 당선되리라 착각하냐. 네들을 지지한 유권자는 대기업과 기득권자들이 아니다. 궁민이란 말이다. 밥맛 떨어지는 열무당 잔당들아.

  • 11 0
    잘한다 잘해!

    노무현 정권도 그랬지.
    그렇게
    재벌의, 삼성의 손바닥 위에서
    놀았지!
    잘한다, 잘해!
    박근혜가 박정희의 망령된 신화를 까발렸듯이
    문재인은 노무현의 망령된 신화를!

  • 2 0
    냉소주의자

    열무당 2기 출범. 아무것도 못하고 궁민만 괴롭히는 짓거리. 외국인 노동자를 무제한 들여오는 짓거리를 한것도 열무당이며 그 주역들이 속속들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어차피 안되는데 무엇을 기대할까. 젊은이여, 능력있을때, 보따리 챙기고 떠나라.

  • 10 0
    여당내 기득권 새끼덜 ~

    가장 무서운것이 지금 여당내 기득권 새키덜이야
    이러니 작년에 서울 집값이 쥐,닭정권 추월하는 13% 캐폭등시키지

  • 15 0
    개소리 말어

    은행을 대기업 손에 풀어주면 어느정권이던 "정권퇴진" 운동 들어간다

  • 21 0
    정치이야기

    규제개혁이 과연 능사인가 규제를 통해 소상공이 업권 보호해야하고 규제를 통해 대기업 문어발 확장 막아야하고 규제를 통해 환경을 지켜야 하는데 규제를 푼다는것은 이명박 박근혜정책 답습한다는뜻 아닌가 웬지 불안하다

  • 12 0
    민생관련 적폐 청산되길 바란다

    ○ 현 정권의 모토
    '기회의 균등’.‘과정의 공정’.‘결과의 정의’

    ○ 성동구청은 불법인허가ᆞ 사주
    ○업자와 마장동대표들이 짜고
    동대표는 수백가구 난방비 무단갈취
    업자는 변호사 동원,멀건대낮에 공갈협박.노략질
    ○믿을곳없어 마지막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했더니
    사인(私人)간에 벌어진 일 이라더라

    ●문재인정부, 국민들이 기댈 수 있었으면 좋겠다

  • 10 0
    똑바로해라

    그네보다 비실해서야 되갔어?

  • 18 0
    춘하추동

    규제 강화해야 하는 곳도 많다.
    규제 강화해야 일자리 생기는 쪽도 많다.
    생명과 안전관련 분야는 규제 강화해야 한다.
    재벌 갑질에 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
    신용협동조합을 키워야 한다.
    재벌 앞잡이 짓하면 한방에 훅가니
    민주당 국회의원들 정말 대통령 보좌 잘해야 한다.
    너희들이 잘나서 지지도 높은 것 아니다.

  • 2 0
    내 일생 개한당 전멸을 위하여

    그럼 일단 카풀부터 규제를 풀어라. 환경보호를 위해서라도 자동차 같이 타기 운동도 다시 시작해야 한다. 택시는 면허를 국가에서 다시 조금씩 회수해라. 회수하면 돈과 재취업 장소를 물색해 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