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6일 북한이 남북 고위급회담을 연기하고 북미정상회담 백지화를 경고한 데 대해 "어쩌면 이 정부는 4월 27일의 판문점 합의에 너무 취해버린 것 아닌지,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 정부가 평화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면서 북·미 양국을 더 설득하고 주도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린 바 있다. 지금과 같이 현 상황을 방치하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표면적으로 북한은 전략자산이 동원된 연합훈련이 판문점 선언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이상조짐은 이미 지난주부터 나타났다"며 "언론에서는 지난 주 평양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이 원만히 잘 진행된 것으로 보도하고 있지만 제가 알기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으로 "정통한 소식통은 '북한 비핵화 방식을 놓고 북미 양측이 심각한 이견을 드러내어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전한다"며 "워싱턴의 ‘검증 원리주의자’들이 북한에 CVID라는 높은 수준의 비핵화 목표를 처음부터 들이미는 형국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심상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료들에 대해 "판문점 합의문이 나왔으면 외교·안보 관련부처들이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의견을 통일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략적 행동들이 나와야 한다"며 "도처가 지뢰밭인데도 팔 걷어 부치고 일하는 사람은 문정인 특보 정도만 손에 꼽힌다"고 질타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남북관계 변화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핵 보유를 전제로 한 ‘3축 체계’와 ‘공세적 기동전략’을 핵심 요체로 한 국방개혁안을 계속 고수할 입장인가 보다"라며 "여기에다 F-22가 8대나 참여하는 연합 공중훈련을 정무적 판단 없이 애초 계획대로 강행하는 걸 보면 자기 갈 길을 계속 가겠다는 입장으로 읽혀진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까지 역할이 없고, 그저 상황이나 관리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워싱턴의 한국 대사관은 상황이 전개되는 걸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의용 안보실장만 쳐다보고 있다"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축제 분위기에 젖어 상황을 엔조이하고 있다. 이제 북·미 회담만 열리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라는 낙관주의에 취한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그는 "북미 회담이 파탄나지는 않을 것이다. 되기는 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북한 비핵화라는 긴 여정이 무탈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지레 낙관하는 것도 위험하다"며 정부에 각성을 촉구했다.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에 대처하면서 국방장관이 미군한국주둔사령관을 찾아가서 협의한단다. 그냥 용병대장 수준이지 격이 맞는가, 적어도 합참의장을 보내야지, 미국 국방부 장관이 한국 1군사령관과 만나 훈연 계속을 합의한 꼴이지, 한미동맹에 의한 방어훈련이라고 그럼 북한이 중국과 조중동맹에 의;거하여 합동훈련하면 방어 훈련이라고 용인할 건가
입 달린 새끼들은 전부 밥 값 한다고 한마디씩 하는 구만. 이 놈도 범 진보라는 놈이 이렇게 철딱서니 없는 소리를 하나? 야, 인마! 설득 하는 것도 상대성이 있는 거야. 그러지 않아도 미국의 네오콘 놈들이 한국정부를 견제 하고 있고 정작 문통이 백악관 가 봐서 돌아가는 사정을 봐야 설득을 하던가 지.랄을 하던가 할 거 아니냐?
청와대 코아들 외에는 한반도정세에 대해 아는 놈들이 없는데 주변껍데기들이 뭘 알아야 일을 하지... 그건 국회의원들도 마찬가지 민주당 국회의원 뭘 아니 한국의 정치수준이 그래.. 우리 통일운동으로 평생 바칠 때 통자도 모르는 민주당 후보들이 다 단체장, 국회의원 먹잖아.. 바라 현 정권의 장관과 민주당 국회의원 수준으로 10년 먹으면 많이... 여당 주요세
쨔샤 그동안 문통과 청와대 코아들이 아주 상식적으로 해 온 야기를 어떻게 저렇게 새로운 전략인 것 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유능한 국방전문가 처럼 사기치나??? 지가 말하면서 창피하지도 않나?? 아무젓도 아니걸로 폼내긴...김정은과 폼페이어가 서로 최대한 압박하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송영무 국방장관이 많이 난처한 입장이 된 듯...ㅋㅋㅋ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다는... 이번 맥스선더 훈련에 대한 울나라나 미국의 군자산의 전개는 이미 청와대에서 보고되고 파악하고 있었을 터..... 그리고 청와대의 용인과 결제가 이뤄지지 않고서는....ㅋㅋㅋ 훈련이 전개되지는 않았겠다는...
작금의 한반도 정세에는 국방전문 및 국제 감각이 되어난 김의원같이 진짜 국방전문가가 필요한 시점 입니다. 강대국의 눈치만 보는 지금의 책임자들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정말 우리 국가와 민족의 생존과 이익를 위해서 강대국에도 쓴소릴할수 있는 그런분이 수장이 되어야 되지않나요!
처음부터 우리의 한계는 있는거였습니다. 남북회담으로 성명서 발표했다고 우리맘대로 할 수 있습니까? 어찌보면 북미회담을 끌어낸 것도 기적에 가까운 겁니다. 미국내 트럼프 지지자 빼면 트럼프를 남북회담 전 김정은 수준으로 보는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 많죠. 미국내 네오콘 힘에 거기다 패싱아베가 방해하려들면 회담 노답. 좀 기다려 보죠. 그방 일희일비말고.
트럼프는 중간선거와 재선때문에 한반도평화를 원하지만 트럼프가 당선안될줄 알았던 미국공화당과 군산복합체에게 한반도평화는 무기 장사의 영업방해나 마찬가지다. 그러나 한국인들에게 한반도 평화협정은 단지 경제 회복만이 아니라 100년넘게 지속되온 식민지시대의 진정한 청산으로 역사에 기록되는 의미가 있다. 그네박은 일제배상을 졸속처리했지만 북한은 아니므로..
기차타고 유럽여행 가고 싶다고 한다고? 누가 취해 있는가? 언론이? 취하기도 하고 훼방 놓기도 하고 지랄발광이지 평화협정..종전선언 되기를 기대하며 하루 하루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기분인데.. 누가 취해? 북한이 핵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미국은 제재 풀 아무런 조치도 안 취하고 거지 동냥하듯이 하는 것 보면서 심장이 쪼그라들 지경인데 누가 취해 있냐고!
국방부는 드루킹과는 반대로 댓글을 다는 부대를 운영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 선언을 해도 자기 갈 길을 찾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이다. 정말 현재의 대한민국은 여우와 사자가 싸우는 것 같다. 여우가 권력을 잡아도 문제가 많고 사자가 정권을 잡아도 나라가 결코 편하지 않다.
국방부의 장군들은 미국에게 너무 의존하여 미국의 지시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걸까? 아니면 국방마피아가 한국의 평화가 국방예산을 받는데 나쁘다고 여겨 미국 극우들과 손을 잡은 걸까? 이번 이름이 해괴한 '맥스선더' 작전은 완전히 미국 극우의 입맛에 맛는 훈련이야.
너무 답답하다.우리 언론들과 특히 야당....우물가에가서 숭늉달라고한다. 북한은 이미 핵을만들어 보유하고있는데 대화를 시작한 처움부터 비핵화.핵포기선언을 주문하라고한다. 비핵화와 핵포기는 대화의 결과물 아니겠는가. 북한의 의견도 들어줄수 있는 범위까지는 들어주고 우리의 의견도 제시하면서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꾸준하 대화해서 한반도에 핵이 없도록하여야지..
왜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 보좌진을 중심으로 남북문제를 풀려고 할까? 그것은 다른 정부기관들이 지난 10년간 병들어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한 탓이지. 그래서 안보실장이 특사로 뛰어다니지. 미국에 일본의 극우들이 키워놓은 친일파들은 미국 극우들에게 한국의 갈등이 얼마나 미국에 도움이 되는지를 선동하고 있지만 한국은 평화를 지킬 친한파가 없어.
모처럼 오는 해빙 무드이다. 잔치집처럼 즐거운 분위기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국민들의 분위기이고 관료들과 정치인들은 회담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특히 야당들은 제발 시기심과 비방을 접고 이번 만이라도 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다수의 국민들의 여망에 발맞춰 주었으면 진심으로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