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올해는 종전선언만...평화협정은 비핵화 마지막 단계에"
고위당국자 "김정은, '사찰·검증없는 비핵화 비상식적' 이해"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2일 "평화협정 체결은 거의 비핵화의 마지막 단계에 설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한 뒤 "다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거의 딱 이루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따른 또 다른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딱 하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전환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안에 (목표로) 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을 우선 추진한 뒤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해 나간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에 중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중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사찰·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선 "핵무기 없는 북한, 한반도로 가자면 사찰·검증 조치 없이 가는 것은 상식적이라 할 수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전문가, 언론 등 다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한 것도 사찰·검증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속 남북회담 일정과 관련, "장성급 (군사)회담은 적대행위 중지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라 경우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전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 고위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도 일부 소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이 속도감 있게 잘 되도록 남측에서 노력해달라고 얘기했고, 남측 정부도 차질없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 "앞으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적인 상황 관리,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이날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한 뒤 "다만, 이것이 시간적으로 동시에 거의 딱 이루어질 것인지는 앞으로 협의해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왜냐하면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평화협정에 따른 또 다른 후속조치들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평화협정과 완전한 비핵화를 어떻게 맞추어 나가는 것이 좋을지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 딱 하나로 설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이 지난달 27일 채택한 '판문점 선언'에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대목이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종전선언을 거쳐 평화협정 전환까지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와 관련,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올해 안에 (목표로) 하는 것은 종전선언"이라고 설명했다. 종전선언을 우선 추진한 뒤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을 준비해 나간다는 의미다.
이 당국자는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논의에 중국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중국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핵사찰·검증에 대한 북한의 입장에 대해선 "핵무기 없는 북한, 한반도로 가자면 사찰·검증 조치 없이 가는 것은 상식적이라 할 수 없으며 김정은 위원장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전문가, 언론 등 다 와서 지켜보는 가운데 핵실험장을 폐쇄하겠다 한 것도 사찰·검증에 있어서도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후속 남북회담 일정과 관련, "장성급 (군사)회담은 적대행위 중지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한 것이라 경우에 따라 북미정상회담 전에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7일 남북정상회담에 참석했던 이 고위당국자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대화도 일부 소개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판문점 선언 이행이 속도감 있게 잘 되도록 남측에서 노력해달라고 얘기했고, 남측 정부도 차질없이 빠르게 이행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는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그는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 "앞으로 종전선언하고 평화협정을 논의하게 되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한반도 평화적인 상황 관리,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해지는 상황이 될 수 있다"면서 "한미동맹의 역할과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그런 판단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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