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은 대통령제 지지, 국회는 제 권한만 강화하려 해"
"한국당이 주장하는 건 사실상 의원내각제"
청와대는 16일 분권형 대통령제, 국회의 국무총리 추천.선출권 등 야당들이 주장하는 개헌안에 대해 "우리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고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책임총리제만 제대로 실시되면 국정을 이끄는 것은 총리가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돼온 헌법개정 논의를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 전속 권한으로 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서 정부의 증액동의권도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다. 또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 헌법기관의 구성원 인사권도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논의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거야말로 의원내각제이고 이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권력구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권 관심과 다르게 국민은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등에 관심이 있는데 국회는 이런 건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 국회에서 합의됐다는 국민 기본권이 무엇인지, 지방분권 수준이나 한계를 들어본 적 있냐"고 반문하며 "국민 관심이나 국가발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은 전부 뒷전이고 오로지 개헌의 시기, 국회 권한 문제만 갖고 지금까지 논의해온 게 국회 논의의 현실"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분권형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분권형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이고 좋게 말해서 이원집정부제를 뜻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낯선 개념이라서 그걸 분권형, 혼합형이라는 말로 포장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야당들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을 논의하고 합의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완전히 임박한 단계라서 국회 합의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합의가 안된다면 모처럼 맞게된 개헌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여야합의 시기를 6월로 제안한 것에 대해선 "그때 발의하면 실제 처리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이다. 6.13지방선거때 동시 투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발의 이후에도 국회가 합의하자고만 들면 얼마든지 합의해서 지방선거때 개헌할 수 있다"며 동시투표를 주장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행 헌법은 국무총리에게 국무위원 제청권을 주고 내각 통할권을 부여하고 있어서 책임총리제만 제대로 실시되면 국정을 이끄는 것은 총리가 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여기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국회가 가지면 사실상 의원내각제로 균형추를 옮기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나아가 "최근 국회에서 논의돼온 헌법개정 논의를 보면 국회와 정부가 함께 가지고 있는 법률안 제출권도 국회 전속 권한으로 하고,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해서 정부의 증액동의권도 국회로 가져가겠다고 하고 있다. 또 감사원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논의, 헌법기관의 구성원 인사권도 국회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논의도 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거야말로 의원내각제이고 이는 우리 국민으로부터 동의받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권력구조와 관련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확고하게 대통령제를 지지하고 있다. 그런데 국회는 국회의 권한만을 강화하려는 노력만 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개헌이 아니라 국회를 위한 개헌이라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한 "여론조사를 보면 정치권 관심과 다르게 국민은 국민 기본권 강화, 자치분권 등에 관심이 있는데 국회는 이런 건 본격적으로 논의한 적도 없다. 국회에서 합의됐다는 국민 기본권이 무엇인지, 지방분권 수준이나 한계를 들어본 적 있냐"고 반문하며 "국민 관심이나 국가발전 위해 진지하게 논의할 사항은 전부 뒷전이고 오로지 개헌의 시기, 국회 권한 문제만 갖고 지금까지 논의해온 게 국회 논의의 현실"이라고 맹질타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의 분권형대통령제에 대해서도 "분권형 또는 혼합형 대통령제의 본질은 결국 의원내각제이고 좋게 말해서 이원집정부제를 뜻하는 것"이라며 "국민이 생소하게 생각하는 낯선 개념이라서 그걸 분권형, 혼합형이라는 말로 포장해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모든 야당들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을 논의하고 합의하는게 제일 바람직하다"면서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완전히 임박한 단계라서 국회 합의를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 합의가 안된다면 모처럼 맞게된 개헌의 기회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은 자신에게 주어진 헌법적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개헌안 여야합의 시기를 6월로 제안한 것에 대해선 "그때 발의하면 실제 처리는 그로부터 3개월 후이다. 6.13지방선거때 동시 투표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라서 우려스럽다"며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불가피한 결단이지만 발의 이후에도 국회가 합의하자고만 들면 얼마든지 합의해서 지방선거때 개헌할 수 있다"며 동시투표를 주장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