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개헌안, '4년연임제-국회 총리추천'으로 가닥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기초의회 3인 이상 중선거구제 실시"
민주평화당은 16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의 총리추천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 초안을 마련했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평화당도 개헌안을 거의 확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을 추진하는 권력 구조 개편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의 권한 등 새로운 권력구조와 헌법은 2022년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4년 연임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정 없이는 4년 연임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4년 연임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정 없이는 4년 연임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광역의회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기초의회에는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 윤곽을 확정해서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향후 당 헌정특위 검토를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경환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후 브리핑에서 "오는 21일 청와대와 정부가 개헌안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 민주평화당도 개헌안을 거의 확정하고 있다"며 "현재 대통령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국회가 총리를 추천함으로써 실질적인 분권을 추진하는 권력 구조 개편안을 담았다"고 밝혔다.
그는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하고 대통령의 권한 등 새로운 권력구조와 헌법은 2022년 20대 대통령부터 적용하도록 할 것"이라며 "4년 연임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정 없이는 4년 연임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4년 연임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개정 없이는 4년 연임제는 불가하다는 것이 주요 방향"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선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 광역의회 선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지방기초의회에는 3인 이상 중선거구제를 실시한다는 등의 선거제도 개혁 윤곽을 확정해서 조만간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평화당은 향후 당 헌정특위 검토를 거쳐 오는 20일께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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