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 개헌안 발표
"6월 여야 합의로 발의", "文 청개구리 심보 접어라"
자유한국당은 16일 분권형 대통령제와 책임총리제를 골간으로 하는 자당 개헌안을 발표하며 6월 여야합의로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를 통해 이번 개헌의 시대정신을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개헌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헌정특위의 시한이 오는 6월까지인 만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표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비용이 아깝다면 지난 대선에서 왜 개헌투표에 반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개헌안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느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 마음대로 중임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남들이 모두 (개헌)하자고 할 때는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신중하자고 하니 서두르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개헌에 부여된 시대적 과제는 제왕적 대통령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분권형 대통령과 책임 총리를 통해 이번 개헌의 시대정신을 완수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반드시 종식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되 총리가 국민에 대해 국정을 책임있게 운영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개헌투표 시기에 대해서는 "헌정특위의 시한이 오는 6월까지인 만큼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발표하고 헌법 절차에 따라 국회 의결과 국민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투표 비용이 아깝다면 지난 대선에서 왜 개헌투표에 반대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께서도 '정치인들이 무슨 권한으로 마음대로 (개헌안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결정하느냐'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대통령 마음대로 중임제 이야기를 하셔도 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남들이 모두 (개헌)하자고 할 때는 하지 말자고 하다가, 이제 와서 남들이 신중하자고 하니 서두르자는 '청개구리' 심보는 접어두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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