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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엔에 최휘 제재면제 요청…대북제재위에 서한

"북 대표단 방남, 한반도 긴장완화 적절한 기회될 것"

우리 정부는 7일(현지시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하는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휘 노동당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유엔에 공식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부위원장은 안보리가 북한의 연쇄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지난해 6월 2일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 2356호에서 '여행 금지' 제재 대상에 오른 인물이다.

유엔 소식통에 따르면 주유엔 한국대표부는 이날 북한 고위급 대표단에 포함된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를 요청하는 서한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했다. 최 부위원장의 이번 방남에 한해 제재의 일시적 유예 또는 면제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한에서 북한대표단의 방남이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에 대해 평화적, 외교적, 정치적 해법에 기여하는 환경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는 적절한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제재위는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15개 이사국이 전원 찬성해야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가 허용된다.

유엔 소식통은 또 최 부위원장의 제재면제를 위해 대북제재위는 물론, 안보리 주요 회원국들과의 협의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 정부의 최 부위원장에 대한 제재면제 요청은 안보리 결의 상의 예외조항을 근거로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2일 채택한 안보리 결의 2397호는 "안보리 제재위는 (그동안 채택된 대북제재) 결의들이 부과하는 조치에서 어떤 활동이든 사례별로(on a case-by-case basis)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그러한 면제가 북한 내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촉진하는 데 필수적이거나, 안보리 결의들의 목표와 부합하는 어떤 다른 목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제재위가 판단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연합뉴스

댓글이 9 개 있습니다.

  • 0 0
    민족재앙

    재앙이로다. 북조선 어린놈의 꼬붕이된 문죄인은 한심하다. 네불알부터 까라. 나라가 엉망이 되가는 구나. 재앙이로다 종북 간나 때문에 아주 아주 나라가 지저분하게 됐다. 재앙이로다

  • 1 1
    대한조국

    답답한 마음 ㅡ. ㅡ
    대한조국은 강소국이다 ~

    현실을 무시할순없다 국제사회에 명분을 만들고
    힘들어도 남북대화을 포기하지않으려는 의지를 북에 보여주는것이다
    ~~ 이마저도 빨갱이이라고 욕하면 결국 전쟁뿐인데 ~ 원해?

  • 2 2
    멍청한 정부

    그걸 왜 물어보냐? 참 약골이네 문재인..

    ⇒ ⇒ 조원진태극기졸개들 난동은 왜 방치하고 있나? 손님이 집에 왔는데 미친개가 짖고 개지랄해도 주인이 모른체 하니? 방치하면 조만간 사달이 날거야 명심해라 청화루야..

  • 2 7
    조까튼 넘일세

    문가넘 진짜 등신 장에자 새키아녀 ㅋㅋ
    이런넘을 촛불들고 지랄발광해서 뽑게 되다니
    닝기리

  • 3 7
    문재앙 이븅쉰시키는

    지가 요청하면 국제사회에서

    알아서 뉘예~뉘예~거리면서

    떠받들어 줄거라고 믿는거냐

    니새끼 친북주사파정책 따위가 뭐라고

    허구헌날 예외인정해달라 떙깡이냐 븅신시키야

  • 3 2
    노벨 성추행상후보 고은 시인

    1. 개량한복 민주투사 코스프레
    2. 늙어도 성욕을 주체못하는 짐승새키
    3. 전체 문단 시인후배들에게 성추행의 기본기를 갈차줌
    4. 고은슨상이 무슨죄인가 조때가리하고 손꾸락을 짤라버려야지 스스로

  • 2 4
    111

    문재인이 유엔 대북제재 에 요구한것ㅇㄹ
    유엔 대북제재 에서 받아줫다고하지
    15개국에 여부를 묻는것을 한다지

    -
    문재인이 북한김정은에핵포기를 요구하면
    북한은 포기할것같은데말이야

  • 4 2
    김이

    정부의
    적절한대응으로
    긍정적으로
    처리되었으면좋겠다

  • 2 6
    ㅁㅁㅁ

    시간적으로나 명분으로나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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