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공무원, 역대 평균이상 한 명도 증원 안된다"
김동철 "공무원 증원 절대 불가", 법인세-소득세법은 공감대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일 "국민의 눈높이, 그리고 우리 국민의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법정시한은 물론이고 정기국회 회기 내에도 예산안이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야 어떻게든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무산시)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선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은 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예년수준의 공무원 증원, 역대정부에서 평균적 소요돼 왔던 공무원 증원 외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논란이 되는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예산 전체를 표류시키는 것은 여당 무책임, 무성의, 무능력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법인세-소득세법 인상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의 22%보다 3% 높인 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로, 국민의당도 과표구간 신설 없이 200억원 초과 구 세율을 24%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김성식 의원이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각종 공제, 의료비 공제를 축소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자는 안을 내놓고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우리야 어떻게든 법정시한을 지키려고 하겠지만 (무산시) 책임은 여당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 증원 예산에 대해선 "퍼주기 정책으로 생색은 낼 수 있을 지 모르지만 국가적 대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리는 예년수준의 공무원 증원, 역대정부에서 평균적 소요돼 왔던 공무원 증원 외 한 명의 증원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끝까지 견지하겠다"고 단언했다.
이용호 정책위의장도 "논란이 되는 예산 규모는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이런 협상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예산 전체를 표류시키는 것은 여당 무책임, 무성의, 무능력 외에 달리 설명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법인세-소득세법 인상에 대해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이견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기존의 22%보다 3% 높인 25%로 높이는 것이 골자로, 국민의당도 과표구간 신설 없이 200억원 초과 구 세율을 24%로 올리자는 개정안을 김성식 의원이 발의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소득세 인상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각종 공제, 의료비 공제를 축소하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등을 통해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강화하자는 안을 내놓고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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