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법정시한내 처리 무산, 4일 본회의
공무원 증원-최저임금 보전 놓고 난항, 4년만에 법정시한 위반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처리시한내 처리가 무산됐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3당 원내대표 회동후 "예산안은 오늘 자정까지 처리하기 어렵다"며 "냉각기랄까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고 협상 결렬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증원 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계속 협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그래도 9천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1만500명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입장이 모이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월요일(4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마무리 발언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내 의석 분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해 각 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끝에 지금은 표결에 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섭단체 협상 타결 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개의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시한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해 아쉽다. 빠른 시간 내 통과되도록 3당과 협의하겠다”며 “제일 큰 이슈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세가지로 축약된다. 몇가지 중 타결 된 것도 있고 타결에 가까워진 것도 있다. 주말과 주초를 이용해 빨리 협상해 빠른 시간 내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여야가 통과에 합의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인 2일 밤까지 마라톤협상을 이어갔으나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 보전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국회 선진화법인 개정 국회법이 시행된 2014년 이후 사실상 처음으로 예산안의 법정시한내 처리가 무산됐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밤 3당 원내대표 회동후 "예산안은 오늘 자정까지 처리하기 어렵다"며 "냉각기랄까 시간을 좀 갖는 게 좋겠다"고 협상 결렬을 밝혔다.
그는 "공무원 증원 수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계속 협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결렬 이유를 밝혔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최대 쟁점인 공무원 증원과 관련해 "한국당은 7천명, 국민의당은 그래도 9천명까지 가능하다고 했으나 민주당은 1만500명을 고수했다"고 전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종적으로 입장이 모이지 않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월요일(4일)에 본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회의장도 마무리 발언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예결특위 등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원내 의석 분포나 현재 상황을 감안해 각 당 원내대표와 협의한 끝에 지금은 표결에 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교섭단체 협상 타결 후 예산안 심의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본회의를 개의해 계속 심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법정시한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 “법정 기일을 지키지 못해 아쉽다. 빠른 시간 내 통과되도록 3당과 협의하겠다”며 “제일 큰 이슈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공무원 증원, 법인세 인상 세가지로 축약된다. 몇가지 중 타결 된 것도 있고 타결에 가까워진 것도 있다. 주말과 주초를 이용해 빨리 협상해 빠른 시간 내 타결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세균 국회의장이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해 여야가 통과에 합의한 국민체육진흥법·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경륜 및 경정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상정해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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