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속세-증여세법 등 예산부수법안 9건 처리
'부자증세' 법인세법, 소득세법은 여야 이견으로 상정되지 않아
국회는 1일 정세균 국회의장이 지정한 21건의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9건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 9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등이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자증세'안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갖고 있어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예산 부수법안 9건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한 예산 부수법안 9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안,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국세기본법 개정안,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증권거래세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관세법 개정안,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안 등이다.
정 의장이 지정한 예산 부수법안 가운데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부자증세'안인 법인세법 개정안과 소득세법 개정안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고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은 상정이 보류됐다.
한편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은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회동을 갖고 예산안 처리를 위한 막판 협상을 갖고 있어 시한 내 예산안 처리가 가능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고려, 예산안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2일 정오로 연기해 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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