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8.2대책, 부동산시장 위축시키지 않을까 우려"
"원인분석 없는 극약처방에는 부작용만 따라"
자유한국당은 2일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대해 "과연 이번 정책으로 투기지역을 규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힐난했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혹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내놓은 설익은 대책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하면서 "만약 이번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12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관성 없이 어설프고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의 몫이 된다"면서 "정부는 원인분석 없는 극약처방에는 부작용만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번 부동산 정책은 과거 노무현 정부 시절 무수히 내놓았던 부동산 정책들의 재탕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지나 않을까, 혹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아 주면 피자 한판씩 쏘겠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내놓은 설익은 대책은 아닐까 하는 우려가 앞선다"며 부동산 시장 위축을 우려하면서 "만약 이번 정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한다면, 12차례에 달하는 부동산 정책을 쏟아내고도 부동산 가격만 올려놓고 실패했던 과거 노무현 정부의 쓰린 기억들만 들춰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일관성 없이 어설프고 실험적인 부동산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중산층과 서민의 몫이 된다"면서 "정부는 원인분석 없는 극약처방에는 부작용만 따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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