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은 2일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역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 후 브리핑을 통해 “투기과열지역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논의를 했다"며 "투기과열 지역도 지정하고,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되는 지역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 2항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소유권 등기까지 최대 5년간 분양권 전매 금지,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40%로 강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금지 등 14가지 규제가 적용된다. 또한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중과세가 가능해진다.
김 의장은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금융규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혀, 다주택자들 대한 양도세 중과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날 오후 발표될 '8.2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대해선 "세제, 금융, 적정수준의 주택 공급과 주택시장 불법행위 등 다양한 수준을 망라한 종합대책으로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시세 차익 투기를 차단할 매우 강력하고 우선적인 조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8.2 대책은 앞서 시장에서 비웃음을 사며 도리어 부동산투기를 부추겼던 6.19 대책보다는 일진보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강남4구와 세종시만을 투기과열지역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미 강남을 벗어나 서울 지역 전역과 수도권, 그리고 부산으로 확산되고 있는 투기바람을 잠재울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자칫 하면 8.2 대책이 도리어 강남외 다른 지역으로 투기 광풍을 확산시키는 최악의 '풍선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나는 남녀 평등주의 다. 그러나 현 국토부 장관인 그녀는 투기 못 잡는다. 장담한다. 차라리 그 자리에 세금 전문가 임명하라. 사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부동산 투기는 자유지만, 그에 따라 세금만 징수하면 됨. 정권의 명운을 걸고 보유세 징수해야 함. 세금 부과가 싫으면, 젊은이들 징병도 하지 마라. 공정하지 않은 나라는 핵무장 적국과 싸울수가 없다.
부동산 투기 잡겠다면서 서민들 잡는 정책으로 본격 들어섰네.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시키면서 은행 금리 대폭 올려서 집한채 보유한 사람들 감당키 힘들어 매물로 쏟아져 나오고 돈 있는 넘들이 넘쳐나는 돈으로 싸게 쓸어담고의 반복~~! 문정권도 사드도입문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정책마다 결국 집권당과 기득권 지키기 노정권 시즌2에 다름 아냐~~! 이 불황에!
100층이든 50층이든 강남에 아파트 신규분양 허용하자 원하는대로 공급늘여주자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집없는 설움도 해소시켜주자 같은 하늘아래 비를 피할 집없이 살게해선 안된다. 공급 무제한 늘리자. 노태우처럼 그리곤 1가구 이상 다주택자,일정규모이상자,고급아파트,고가아파트 세금 더 내라하자!!
해법은 너도알고 나도알고 모두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못하는게 아니고 안해 노무현도 스리슬쩍 넘겼고 꼴을 보니 문재인도 맨 변죽만 울려대지 근본적으로 해결 할 생각이 전혀 없어 보이네...ㅠㅠ 잡설 빼고 "후분양제" "공공임대주택확대" 계획일정 발표하고 단기처방으로는 "임대료와 대출 연동한 금융제한조치"와 "다주택자 보유세 중부과" 하면 바로 잡힌다.
면단위에서 직장생활한 사람으로, 내경험 상 이미 수십 년 전에도 평범하지만 왠만한 부부직장인은 아파트를 한 두채 장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현실이 그럴진대 고위층은 오죽했겠는가! 아마도 더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자기것을 희생하고자 하는 각오없이 아파트투기를 잡는다? 감히 단언하지만, 쇼한다고 밖에 볼수 없다!
장담한다, 절대 부동산 안 잡는다. 강남은 오를 만큼 올랐다고 판단하고, 다른 지역으로 투기하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용산, 마포를 위시한 강북지역으로... 더 볼것도 없다, 문재인 정부기간내에 부동산 투자를 하지 못하면 영원히 하류인생 못 벗어난다. 땡빚을 내서라도 부동산 투자해라! 진담이다!
양키가 스스로 주힌미군을 뺴~~~~~????? 양키가 스스로 주힌미군을 뺴~~~~~????? 말도 안돼 말도 안돼 양키에게 대한민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ㅎㅎㅎㅎㅎㅎㅎ 양키에게 대한민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ㅎㅎㅎㅎㅎㅎㅎ 양키에게 대한민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ㅎㅎㅎㅎㅎㅎㅎ
기본적으로 나라다운 나라는 의식주가 수월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돈가진자는 돈으로 낚시질하며 불노소득을 노리지만 집한칸 장만하기가 서민은 너무 힘이 들어서 자포자기상태로 된다 국가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않는다 생산적인 곳에 돈이 몰려야 하는데 부동산으로 한몫 챙기겠다는 졸부들 놀음 이제는 멈춰야 한다 다주택자는 보유세 양도세 확 올려야 한다
무조건 다주택자를 잡아야 한다 시골 상속되는 집을 재외한 모든 주택에 대하여 1가구 양도세 최소화 2가구 부터 50% 이상 보유년수에 상관없이 중과세로 몰고가야 한다 이번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 절대로 갭투자를 잡지 못한다 어차피 부동산 상승의 주범인 갭투자는 강남4구에는 없었던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