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투기와의 전쟁' "집값 안정보다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
"주택시장, 더이상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일 "정부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니라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은 용납하지 않겠다"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8.2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후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 근원을 투기세력에게서 찾았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평균 약 48만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호를 기록했으나, 자가보유율과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공급물량을 중간에서 독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임대소득 과세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지난 6월23일 여성 최초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취임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김 장관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양상이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정부청사에서 '8.2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후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이는 집값 안정과 주거복지에 우선하는 정책은 없다는 선언이자 정부의 강력하고 일관된 의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6.19대책 이후에도 투기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다"며 "특히 재건축·재개발의 기대수익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면서 정비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며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 근원을 투기세력에게서 찾았다.
그는 그러면서 "지난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주택 인허가가 평균 약 48만호였던 것에 비해 2013년부터는 평균 61만호를 기록했으나, 자가보유율과 및 점유율은 60%를 밑도는 수준에서 정체돼 있다"며 "공급은 늘고 있는데 자기 집을 가진 가구는 늘지 않았다. 집을 많이 가진 사람이 또 다시 집을 사들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투기세력이 공급물량을 중간에서 독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민들은 평생 벌어도 내 집 마련은커녕, 전월세가격 인상율도 따라잡지 못하는데 한편에서는 '아파트 사재기'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며 "서민주거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수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은 환상이다. 집값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은 숫자에 불과할 뿐"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더 나아가 "다주택자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기금, 사회보험과 같은 인센티브를 강화하되 자발적 등록이 저조하면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혀, 향후 임대소득 과세 추진 의지를 분명히 하기도 했다.
지난 6월23일 여성 최초로 건설교통부장관에 취임하면서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했던 김 장관이 본격적으로 칼을 뽑아든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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