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아파트값 폭등 주범은 다주택자"
"다주택자의 '갭 투자' 철저 규제" "불법전매 처벌 강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서울 아파트값 폭등의 근원을 '다주택자의 투기'에서 찾으며 이들의 투기에 강도높은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상회하고 프리미엄이 1억원을 호가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투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기이익이 높은 정비사업 배정지역 등 지속해서 투기세력이 유입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시장 불안 양상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면서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 점유율은 60%를 밑돌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당정은 이에 다주택자 투기의 원천봉쇄에 '8.2 부동산대책'의 초점을 모으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갭(gap)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gap)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투기행위를 가리킨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8.2대책의)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위한 법안 마련"이라며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대책에)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덧붙였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당정협의에서 "최근 부동산 시장은 서울 강남·북을 가리지 않고 이상 과열현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일부 지역의 경우 청약경쟁률이 수십 대 1을 상회하고 프리미엄이 1억원을 호가하는 등 전형적인 부동산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며 투기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투기이익이 높은 정비사업 배정지역 등 지속해서 투기세력이 유입되면서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고 이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하고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면서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주택시장 불안 양상은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 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려 투기수요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며 "5년간 주택공급이 크게 늘면서 보급률은 100%가 넘었지만, 자가보유 점유율은 60%를 밑돌았고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전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 새 두 배 이상 급증했다"고 다주택자를 투기의 주범으로 지목했다.
당정은 이에 다주택자 투기의 원천봉쇄에 '8.2 부동산대책'의 초점을 모으기로 했다.
김태년 의장은 "평범한 월급쟁이의 1~2년 연봉이 분양권 프리미엄에 붙는 일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다주택자 '갭(gap) 투자'를 철저히 규제하면서 실수요자에 안정적 수요를 공급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갭 투자'란 매매가격과 집값의 차액(gap)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투기행위를 가리킨다.
김현미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며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8.2대책의)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정비, 불법전매 처벌 강화, 세제개편 등 위한 법안 마련"이라며 "내 집 마련이 절실한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확대를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충을 (대책에) 주된 내용으로 담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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